경제자유구역 운영 지자체간 마찰우려

(창원=연합뉴스) 최근 재정경제부가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했지만 부산시와 경남도, 전남도 등 지자체들은 경제자유구역청 설립 준비단계부터 곳곳에서 충돌할 소지를 안고 있어 어떻게 이견을 조율해갈지 주목된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달 24일 부산과 경남 진해지역에 걸친 3천154만평 규모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전남과 경남 하동지역 2천691만평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각각 지정했다.
경남도는 진해와 하동지역 경제자유구역 포함을 위해 부산시와 전남도와 각각 별도의 건의를 한 바 있고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조합) 규약 마련 및 구역청 설립을 위한 실무준비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진해지역 1천324만평과 하동지역 380만평이 각각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경남도는 물론 부산시와 전남도도 지난 7월 이미 자유구역 지정은 정부가 통합해 하더라도 운영은 부산과 경남, 전남이 별도로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물론 관련 법률에 자유구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청은 공동설치토록 돼 있는데다 국가적인 프로젝트여서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참여 시.도간 과잉경쟁이나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다.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이 확정되고 직원들이 배치되면 본격적으로 투자유치를 포함한 본격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진해 지역의 경우 부산시와 경남도는 직원수를 5대5로 배분키로 합의내놓고 있다.
청장과 주요보직인 투자유치국장은 개방형으로 공개모집키로 해 갈등의 소지를 없앴고 경남도 출신 직원이 투자유치를 하면 경남 지역으로 투자 대상지를 배치하는 등으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유치 과정이 '선의의 경쟁'이라 하더라도 실제 투자자를 자유구역내 어디 위치로 배치하느냐를 놓고 양 시.도간 마찰이 우려된다.
청사는 신항 배후지에 설치키로 했지만 아직 매립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어서 행정구역이 확정되면 정확한 위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광양만권의 경우 하동지역이 면적상 약 18% 포함됐는데 직원수는 약 30%를 할애 해줄 것을 경남도가 요구할 예정이어서 전남도와 조정과정이 주목된다.
경남도는 부산.진해구역의 경우 매립작업이 마무리되고 자유구역 자체의 경계획정이 끝나면 자유구역청을 분리해야한다는 요구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