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한-칠레 FTA 비준 서둘러야

무협 설문조사서 전체 응답업체중 89%가 찬성


우리 무역업체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가 최근 261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칠레 FTA 비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준을 찬성한다는 업체가 89%를 차지, 반대 6%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준안 통과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71%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응답해 업체들 대다수가 조속히 한-칠레 FTA비준을 확정짓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칠레 FTA 비준이 지연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묻는 질문에는 총 489개의 응답(복수응답가능) 중 30.7%가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대칠레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핸드폰, 가전제품 등의 경쟁력 하락과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30%, 28% 응답률을 보여 그 뒤를 이었다.
또 FTA 체결에 따른 농업피해 보완 대책으로는 ‘FTA 지원특별법’을 마련, 7년간 8,000억원의 특별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의 정부의 보상계획에 대해 54.4%가 보상액이 충분하다고 답해 정부의 보상안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상액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25%를 차지해 비교적 많은 업체들이 농업피해 보상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줘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상액이 많다는 응답도 10.7%나 나와 각 산업간 종사자들의 이해도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업종별로는 보면 FTA비준 찬반에 대해선 전 업종에 걸쳐 FTA비준안 찬성률이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반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농수산 업계의 찬성 비중도 94%로 전체업계의 찬성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수산업계 종사자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농수산업계는 충분한 보상책만 마련된다면 FTA비준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비금속 광물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한-칠레 FTA비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웃돌았다. 예상 피해에 대해선 전업종에 걸쳐 대칠레 수출품 경쟁력 하락, 국제 신인도 하락,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에 부담이라는 답변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자동차 및 선박 업종이 대칠레 수출품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50%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농업피해 보상금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부분 업종이 보상금액이 충분하거나 과도하다는 답변이 부족하다는 답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계업종의 경우 보상금액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38%를 차지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261개 조사대상기업 중 현재 칠레와 교역관계가 있는 업체는 15개 업체에 불과해 칠레와 직접적인 교역관계가 없는 수출입업체들도 한-칠레 FTA 비준을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