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해상운송테러시 직접영향기간 경제손실 50억달러 상회

테러위험에 세계경제 위협받고 있어


9.11테러를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 테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은 테러방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테러조직의 색출과 테러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는 추세다. 이러한 각국 차원의 개별 조치 이외에도 UN, OECD, EU 등을 통해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세력이 긴밀해지고 있다.
유엔은 9.11 테러 이후 결의문 1373호에 의해 안전보장이사회의 하부기구로 반테러위원회(Counter-Terrorism Committee, CTC)를 신설해 동기구로 하여금 세계적인 예방 및 대응체제를 전담토록 했다. CTC는 유엔 결의문 1373호에 따라 각국이 수행한 테러방지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각 지역 및 경제협력체 등과도 테러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지난 6월 초 프랑스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는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반테러행동그룹을 조직할 것을 천명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같은 테러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러위협에 대한 불안은 아직 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별 테러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위 10개국은 콜롬비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미국, 필리핀, 아프카니스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인도, 스리랑카의 순이었다.
한편 원유, 액화석유가스 등 위험물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경 통과시 수송화물에 대한 보안이 강화됨에 따라 운송기간 및 대기시간이 장기화되고 운송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국제교역을 저해하고 있다. 또 대규모 테러발생 위험으로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민간보험의 보상범위 축소, 보험료 인상 및 보안비용 상승 등 경제 외적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OECD는 “Security in Maritime Transport"라는 보고서에서 해상운송의 안전을 제고하는데 2003년에 130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개선된 보안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매년 7억3천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해상운송 관련 위험요소로는 화물, 선박, 선원, 파이낸싱 등이 있다. 폭발성 화물자체가 테러대상이 될 수 있으며 테러용 무기 등이 일반화물로 위장돼 밀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조선 등 선박자체를 테러공격용 무기로 이용해 항만시설을 파괴하거나 좁은 해협 등에 침몰시켜 여타 선박의 통행을 봉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적 위협으로는 선박 승무원이 테러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선원이 테러집단의 일원이거나 연루자일 수 있다고 밝혔다.
테러집단이 합법적인 선박운항을 통해 테러자금을 조달하고 무기 등 테러용 물품을 수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David Closs미시건대 교수의 연구 결과와 미 컨퍼런스 보드 및 부즈 알렌 하밀톤사의 시뮬레이션 결과 테러위험의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된다. David Closs교수는 미국 기업의 재고보관 기간이 물류혁신을 통해 1990년대 초의 1.57개월에서 2001년에는 1.36개월로 13.4% 감소했으나 9.11테러이후 1.43개월로 다시 증가해 지난 10여년간 재고관리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분의 50%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컨퍼런스 보드와 부즈 알렌 하밀톤사는 북미지역의 해상운송에 테러가 발생할 경우 그 직접적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 중의 경제적 손실이 50억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OECD는 국경검색 강화로 상품가격의 1~3%까지 국제교역비용이 상승하며 이로 인해 국제교역이 2~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동 실증분석결과 거래비용에 대한 교역탄력성이 -2~-3으로서 거래비용 1% 상승시 국제교역량이 2~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9.11테러이후 항공산업이 급격한 침체에 직면해 미국 상위 5개 항공사의 경우 2002년중 적자규모가 10~3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American항공(업계1위), United 항공(업계 2위) 등은 이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항공사의 수익악화는 여행객들의 불안심리와 불편증가로 인한 항공수요감소로 항공사들간 저가경쟁이 격화된데다 안전기준 강화로 보안비용이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2003년 초에는 이라크전과 이에 따른 테러위협 증대 등으로 항공산업의 위축이 더욱 심화됐다. 미국의 국내여행객이 금년 2~4월중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고 외국여행객도 25% 줄었다. 이라크전 종결이후에도 이라크내 치안이 완전히 확보되지 못한 가운데 나이지리아 종족분쟁 및 파업,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원유의 원활한 공급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9.11테러 발생이후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테러관련 위험에 대한 보상범위를 축소했다. 이로 인해 항공산업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으며 운수, 건설, 관광, 에너지산업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향후 테러위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 세계경제는 교역 및 생산감소로 경기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나 각국에서 위험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는 안전비용이 절감돼 교역 및 생산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은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항구를 선진국의 강화된 보안요구에 맞게 개선했으며 아프리카 항공수송기구도 회원국의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천7백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관에서의 보안검색 강화를 위해 첨단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통관관련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세계은행은 교역관련 보안시스템의 강화가 불가피한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보안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국간에 보안강화 정책의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강세 지속시 조선업 채산성 악화 불가피
철강등 원료 해외수입의존도 높은 산업 수혜


최근 달러화의 전세계적 약세는 쌍둥이 적자, 경기회복 불투명 등의 문제를 달러화 약세를 통해 해결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7일 1,258원으로 금년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10월 10일 현재까지 약 109원 하락했다.
원화가치는 엔화의 절상정도에 따라 연동돼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달러화의 약세 추세와 추가적인 엔화 강세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1,130~1,150원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환율수준은 이미 주요 산업의 적정환율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기업의 수출채산성 악화와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정유, 철강 등과 같이 외화부채가 많고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하락으로 환차익을 보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채산성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섬유, 화섬, 공작기계산업, 양회 등의 손익분기환율은 이미 현재의 환율수준보다 높아 수출채산성 적자에 직면해 있다. 전기, 전자, 제지 등의 손익분기환율도 현 환율수준에 근접해 있어 환율하락이 지속될 경우 일부 제품의 수출을 내수로 돌리거나 수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동차, 타이어, 반도체, 전자, 조선, 섬유, 화섬 등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은 가격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특히 섬유, 화섬, 방직 등 중국과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는 산업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는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업계의 손익분기점 환율 및 적정환율은 1,200원대로 최근 환율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자동차, 반도체, 전자, 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우 수출감소와 수익성 약화가 우려되나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엔화 등 경쟁국 환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어 현 환율수준에선 환율하락의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수출비중과 달러화 결재비율이 높아 현재와 같은 환율하락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감소 및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환율하락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 대북미 지역의 수출감소 및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나 원·달러환율의 일정수준(1,100원)까지의 하락은 이미 예상됐던 것으로 현재까지 큰 영향은 없다.
조선은 일본 엔화도 평가절상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은 유지할 수 있으나 원화강세 추세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기수주물량의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 생산의 85%를 수출하고 있어 원화강세의 지속은 채산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으나 현 수준은 제품의 수출가격을 조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환율하락으로 원부자재 수입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해 타산업에 비해 영향은 적은 편이다.
전자의 경우 거래선이 이미 상당기간 고정돼 있고 전자·IT의 수출비중이 아시아 지역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고 수출과 수입을 연계한 환율대책이나 환헤지대책 등을 이미 강구하고 있어 과거와 달리 충격파는 줄어들고 있다.
한편 원자재의 수입비중이 높아 환율하락에 따라 원가부담이 경감돼 원화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를 상당부분 상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계의 경우 일반기계의 구매에 있어 가격보다는 품질이 중요하며 경쟁상대국인 일본 엔화도 동반강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과 가격경쟁을 벌이는 품목을 제외하고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공작기계의 경우 아직까지 공작기계산업은 수입>수출구조로, 수출 채산성 악화 및 수출감소 효과보다는 수입가격하락에 따른 원가부담 감소로 인한 효과가 큰 편이다.
또 미국,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작고 중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환율 하락이 급작스런 수출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의 경우 원화절상시 수출단가 하락으로 매출액 감소효과가 발생하나 이는 납사, 원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인하 효과에 의해 대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당의 경우 설탕 원재료는 100% 수입으로 내수시장에서는 원가하락에 의한 단기적인 수익성 향상이 예상되나 수출시장에선 수익성 악화 및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원양어업의 경우 미국, 유럽 등에 미 달러화로 결재하는 수산물 수출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나 환율하락에 따른 유류가 및 제반경비의 부담이 감소돼 환율하락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한편 전력, 철강, 정유산업은 원화절상으로 수혜를 누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