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추진

(서울=연합뉴스) 육상수송 의존도가 높은 물류체계를 다원화하기 위해 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선박에 대한 면세유는 어선과 연안여객선에 한해 공급되고 있는데 대상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연구용역을 실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조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할 경우 감세부담보다 국가적,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육상에 의존하고 있는 화물운송을 연안으로 돌릴 경우 환경오염방지, 교통체증 완화 등의 효과가 크다"며 "연안화물 운송업체에 대해 면세유 공급 외에 금융지원, 선원확보 등의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가 알려지자 관련 업계는 "연안운송이 결국 수출입화물의 후방지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면세유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재경부는 "연안여객선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면세유를 달라는 것은 타당치 않고 설사 면세유를 공급하더라도 업체들의 경영 개선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양부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놓고 재경부와 막판 협의가 진행중인데 조만간 방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르면 연내에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