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74%, 주5일제이후 종전 근로시간 유지

세금감면.금융지원 확대 요구

(서울=연합뉴스) 수출기업의 74%가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종전 근로시간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는 8월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작년 기준)인 473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주5일제 도입이 무역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74.0%가 근로시간이 종전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8.4%에 그쳤으며,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업체도 5.3% 있었다.
주5일제의 영향으로는 43.8%가 임금부담 증가를 꼽았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능력 감소(39.3%), 근무기강 해이(11.8%), 근로자 사기진작 및 생산성 증가(3.4%) 등으로 나타나 상당수 기업이 부정적인 부분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5일제 도입과 관련, 조사대상의 58.1%가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고 대답했으며, 16.9%는 `대체로 찬성', 11.6%는 `도입 자체 반대', 10.6%는 `관련법이 기업에 불리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응답업체의 55.2%가 6% 이상의 임금증가를 예상했으며, 임금이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업체도 22.8%나 됐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자동화 추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26.4%), 연구개발(R&D)을 통한 품질개선(23.9%), 경비절감을 비롯한 원가상승 억제(20.1%)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고, 17.8%는 중국 등으로 공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주5일제 도입에 따라 ▲법인세 등 세금감면 확대(45.0%) ▲자금지원 및 신용대출 확대(22.0%) ▲인력지원(15.0%) ▲R&D 지원 확대(12.9%) ▲무역금융 금리인하(4.7%)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무역협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조원 규모의 설비자동화 특별기금 마련, 생산성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산업기능요원제도 현행유지, 인력지원센터 설립, 공공부문 노사관계 별도 관리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 김재숙 무역진흥팀장은 "초과근로수당 지급으로 인한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산성 향상 지원 및 근로조건 선진화, R&D 투자지원 확대를 통한 품질향상 등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