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청사진

(인천=연합뉴스) 인천이 5일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동북아경제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경제자유구역법의 국회통과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온 인천의 송도와 영종.청라지구 등 3개 지역에 대한 개발 청사진도 수면위로 부상했다.
그러나 총 6천336만평(송도 1천611만평.영종 4천184만평.청라지구 541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인천은 달라질 위상만큼이나 주민과의 이해충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개발방향
송도(신도시 포함)지구는 국제업무와 지식기반산업, 영종지구는 항공물류와 관광 및 레저, 청라지구는 화훼, 위락 및 국제금융단지 등의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청사진이 확정됐다.
송도지구의 경우 1.2.3공구에 걸쳐있는 88만평의 정보화도시에 다국적기업과 컨벤션센터, 무역센터, 오피스텔이 각각 건립된다.
2.4공구내 지식정보산업단지(13만평)에는 핵심 항만관련 시설과 관련 기업이 유치되고, 미 게일(Gale)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국제비즈니스센터와 첨단바이오산업단지, 지식기반서비스업 등도 들어설 전망이다.
관광과 해운.항공물류기지로 개발될 영종지구는 공항신도시 남측에 가전산업과 통신기기, 자동차관련산업이 조성되며, 공항화물터미널 인근 관세자유지역은 항공화물창고, 국제특송센터, 국제유통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자동차경주장, 국제금융시설, 화훼단지 등으로 꾸며질 청라지구내 170만평에는 테마파크, 골프 등 레저 및 스포츠관련시설, 57만평에는 화훼경매장과 연구시설 등이 설치된다.
역외금융센터와 종합금융컨설팅 회사, 은행, 오피스텔 등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설도 이 곳 13만평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들 지역에는 외국인을 위한 주택단지나 학교, 의료시설도 갖추게 되며, 출입국 제도를 비롯한 34개 법률의 인허가도 완화된다.
1만달러 이내의 현금 거래가 자유화되고, 경제자유구역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송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2연륙교가 놓이고, 서울지하철 7호선이 청라지구까지 연결되며, 인천지하철도 송도신도시까지 연장된다.
이들 3개 지역에는 인구 47만5천여명이 거주하는 주택 17만9천여채가 새로 공급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사업시행은 인천시가 총괄사업시행자가 되고, 지구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민.관 합동법인 등이 참여한다.
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비는 총 14조7천610억원으로 추정되며, 영종지구의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건설비(1조5천390억원)중 50%는 국고지원을 받게된다.

▲개발효과
이들 3개 지역은 2008년까지 1단계 개발되고, 2020년까지 2단계 개발을 완료하게 된다.
이에 따른 외국인과 기업의 직접 투자는 총 240조원에 이르고, 211만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남동공단과 주물공단, 수출 4.5.6공단 등을 비롯한, 건설, 관광, 제조업 등 각 분야가 활기를 띠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등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점
환경훼손 등의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도 예외없이 가장 큰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송도지구의 경우 1천286만평이나 되는 인천앞바다의 갯벌매립과 추가매립 문제로 환경단체로 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또 송도신도시내 용적률을 인천시가 150∼300%로 한정한데 따른 초고층 건물 신축에 제한을 받게돼 금융이나 세계무역센터 등의 유치나 건립에 한계를 드러낼 듯 싶다.
송도지역은 이처럼 용적률 제한이 엄격하고, 미사일 기지의 영종도 이전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건축허가도 좀처럼 쉽질 않다.
영종지역은 인천시가 이 곳을 땅주인들이 조합을 구성해 개발하는 민간방식으로 추진하다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
난개발과 공공부문에 대한 기반시설 취약 등이 개발주체 전환의 이유다.
그러나 10년이상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공영개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시(市)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기업이 이 곳에 자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조세체계, 전문 물류인력 양성,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 등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