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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3-07-22 16:19
WTO, 한-EU 조선분쟁 패널 설치
(제네바=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조선 분쟁을 심의하기 위한 3인 패널을 21일 설치했다.
이번 조치는 EU측이 한국정부가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해 WTO 관련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제소하고 올들어 2차례에 걸쳐 패널 설치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WTO는 앞으로 30일 내에 3명의 전문가를 패널로 선발하며 6개월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한국정부는 EU의 제소에 대해 금융위기 당시 한국정부가 금융기관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특정산업을 지원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이번 조치는 EU측이 한국정부가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해 WTO 관련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제소하고 올들어 2차례에 걸쳐 패널 설치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WTO는 앞으로 30일 내에 3명의 전문가를 패널로 선발하며 6개월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한국정부는 EU의 제소에 대해 금융위기 당시 한국정부가 금융기관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특정산업을 지원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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