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통관 총 소요시간 현행 9일에서 5일로 단축

인터넷 수출입신고체제 도입…수출입업체 사무실에서 신고가능
공항만 통과하는 환적화물 Sea & Air시스템 도입

관세청은 지난 7월 15일 제2차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초일류세관 비전과 60대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초일류세관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제물류중심지 수준으로 화물과 여행자 통관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되도록 시스템을 혁신해 수입화물의 통관 총 소요시간을 현행 9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여행자 기탁화물의 입국장 도착시간을 현행 40분에서 25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특급탁송화물 24시간 통관체제 등 세계적인 수준의 통관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초일류세관 비전 추진과제 발표

또 단일 통관창구 및 인터넷 신고체제 등 선진기법을 도입하고 각종 특별법상의 세관장 확인제도를 규제완화차원에서 대폭 축소, 간소화하는 등 통관관련제도를 국제표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동북아 물류허브화 촉진을 위해 공항만 일괄환적체제 도입 등 경쟁국 수준의 환적절차를 구축하고 수입화물의 관리도 추적관리가 가능토록 전산화하는 등 물류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관세자유지역 활성화와 물류중심기지육성을 위해 관세자유지역 배후에 종합보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세계적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최첨단 항만감시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세행정의 내부혁신을 통해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관업무 수행이 용이하도록 효율화, 투명화해 초일류 세관 추진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물류중심지 수준으로 통관시간을 단축해 수입화물통관을 현재 평균 9일에서 5일이내(부두무료보관기간 4일 + 당일운송)로 하고 여행자 기탁화물 입국장 도착시간을 현재 약 4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특송화물은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하고 일반 여행자에 대한 세관 검사를 대폭 축소해 우범성 여행자만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선별 검사한다는 것이다.
년말까지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을 현행 39%에서 90%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서류없는 통관체제 확대를 정착해 수출 95%, 수입 75%, 환급 70%로 늘릴 예정이다. 각종 특별법상의 세관장 확인제도도 대폭 축소, 간소화하고 인터넷 수출입신고체제를 도입해 현재 EDI 전용방식에서 인터넷에 의한 수출입신고 체제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수출입업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수출입신고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서류없는 통관체제 수출 95%까지 확대

수입시 선통관, 후세금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해 통관을 신속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물품통관시 수입신고와 동시 세금 납부(세금계산 등으로 통관지체 유발)하고 있는 것을 신고와 동시에 물품반출허용, 사후에 세금계산해 신고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또 수출 업체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수출신고와 동시 관세환급할 예정이다. 현재 수출완료후 별도의 환급신청을 받아 수출용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던 것을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란을 신설해 동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수입화물에 대해 공항만 도착에서부터 통관, 운송, 최종 소비지 도착까지 흐름을 바코드(Bar-code)에 의해 전산관리한다는 것이다.
수입업체, 세관, 창고주 등이 화물의 통관처리단계 및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케 된다.
또 공항만을 통과하는 환적화물 단일 통관체제(Sea & Air System)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인천항 도착후 인천공항으로 환적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도착시와 수출시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도착지의 화물 하선장소를 최종 환적공항까지 인정해 별도신고절차없이 환적처리한다는 것이다. 2002년 Sea & Air 환적화물은 2만6천2백50톤에 달했다. 중국에서 선적된 화물이 전체 91%이며 전년대비 29%가 증가했다.
관세청은 관세자유지역 활성화 및 물류중심기지 육성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포장, 단순조립에서 가공, 조립 기능을 추가, 장기적으로는 경제 자유지역과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자유지역 배후에 종합보세구역을 확대지정해 관세자유지역의 보관, 단순가공과 종합보세구역의 제조기능을 결합해 세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에 DHL 동북아 물류기지 유치(관계부처 협의)도 완료할 계획이다.
최첨단 항만감시 정보시스템도 구축해 CCTV + 각종정보를 통합해 한눈에 전항만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재래식 육안에 의한 초소감시체제를 대체할 방침이다.
금년에 1차로 부산북항에 45억원을 들여 구축하고 내년에 2차로 부산 감천, 동해 묵호에 41억원을 들여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05년에는 인천에 2006년이후에는 울산 등 나머지 항만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세관원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화물운송업체 종사원, 항공사 승무원, 부두관리업체 청원경찰 등을 자원봉사세관원으로 위촉해 밀수, 마약, 위험화물 등의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선정기준 및 포상기준등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