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국가물류비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 추진

택배서비스, 공동수배송 등 국내물류 B2B 기반 조성

정부는 금년중 총 2천3백53억원을 민간에 지원, 물류시설의 확충과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촉진토록 해 국가 물류비를 절감시키고 물류 관련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유통단지 등 물류시설의 건설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로 1천5백75억원을 지원해 물류 표준화와 정보화 등의 부분에 7백7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부분으로 추진중인 내륙화물기지 등 물류시설 확충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주요물류시설이 효율적으로 거점화, 연계화 되면 국가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2003년 국가물류시행계획 발표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는 12.8%(66.7조원, 2000년)로 선진국 수준(GDP의 10%)보다 많이 높은 수준이다.
국가물류비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GDP대비 10%로 절감하기 위해 건교부가 주관으로 범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물류비절감을 위한 종합계획인 ‘2002년 국가물류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확정하고 산자부, 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2003년 국가물류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물류 간선네트워크의 구축이다. 호남권, 중부권 등 전국 5대권역의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장성에 건설하는 호남권 내륙화물기지는 도로, 상수도 등 기간시설 및 화물터미널 공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연기·청원의 중부권은 민가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본계획를 고시(금녀 5월)하고 9월경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칠곡의 영남권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금년 7월) 및 기본계획 고시(금년 8월)와 함께 12월경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군포·의왕 수도권 확장사업은 오는 7~12월기간동안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건교부는 일반화물터미널의 건설도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화물터미널의 건설을 지원해 복합화물터미널과의 연계수송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올해내로 대전 중부 등 2개소에 52억원을 융자해 줄 계획이다. 대전중부화물터미널 건설에 24억원이 지원됐고 대구서부화물터미널 건설에 2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서부화물터미널은 오는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유통단지 54만평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13개 단지(2003년 지정 예정인 6개소 포함) 중 5개 단지의 진입도로 건설에 국비 148억원을 보조(건설사업비의 50%)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공동 집배송 단지 등의 건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물류 공동화사업 지원과 관련, 전국 모든 산업단지내 중소기업화물의 공동보관, 공동수배송 및 수출입 물류대행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화·창원산업단지에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공동 수배송사업을 오는 2005년까지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축산물 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농수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유통시설 건설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개소에 3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수산물 위판장 3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지원시설 건설과 관련해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6개소 설치에 대한 국비 84억6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량·장거리 수송체계 구축

철도청은 대량·장거리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철도화물기지도 확충한다는 것이다. 주요 거점역에 컨테이너야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앙선 동화역에 CY를 조성하고 부산진역에 T/T(Trans Tailer)를 서치하고 부대시설을 개량한다는 것이다. 온산선 온산역에 황산수송설비도 설치할 계획이다. 울산역에는 자동차 수송을 위한 선로를 보강하고 의왕역에는 종이 수송을 위한 설비를 보강할 방침이다. 또 수색역에 물류기지 조성을 위한 사업 타당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다는 것.
수용증가에 대비한 항공화물터미널의 확충도 꾀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항공화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지역거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안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내부마감공사가 시행(목표 공정률:80%)되고 청주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이 오는 9월 완공된다. 도시물류체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물류기술의 고도화, 물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하역작업의 생산성 제고 그리고 친환경적 물류환경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관망과의 연계를 강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해 물류정보이용 활성화를 추진(2002~2006)하고 있다. 종합물류정보전산망 3단계 추진계획(2003~2007)을 이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내륙화물기지(수도권, 부산권) 물류정보 공동 활용시스템도 오는 10월 구축할 예정이다. 화주에게 화물이동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Mobile Office System 상용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정보망 구축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관측센터 등 관련기관과 상호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수산물 유통정보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유통·물류정보화도 지원해 물류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오는 2004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수출입물류와 국내물류를 포괄하는 e-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하고 택배서비스, 공동수배송 등 국내물류 B2B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물류시설, 장비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물류표준화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관수송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 항상을 도모하고 있다.
농산물 물류장비·기기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기기,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 상장풀(11.4백만 매) 이용료, 농산물규격출하촉진을 위한 포장재(272백만 매)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 물류장비, 기기 등의 표준화도 추진하고 있는데, 표준화를 위해 자금을 54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지게차 20대, 표준파렛트 8천개, 스티로폴 어상자 11백만개다.
물류표준인증 마크제도도 도입한다. 물류설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표준 물류설비에 대해 기술표준원에서 인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책자금융자 추천시 가점을 부여하고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큰 물류기슬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물류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필요한 물류기술 개발 및 우선 순위 선정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물류신기술 개발을 위한 유통합리화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추세등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물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증제의 대상업종, 선정기군, 선정방법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우수업체 인정 상세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약관 보급을 확대한다는 것. 우수업체 선정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표준약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화물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 지원 계획

물류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화물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건설 지원을 위해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민간사업자가 지원요청서를 제출하면 심사·선정·지원(공동차고지 건설부지 매입비의 50%)한다.
화물수송구조의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한 도로편중 화물수송구조도 개선할 방침이다.
파렛트 화물, 컨테이너 화물등을 수송하기 위한 철도화차를 확보하고 중량화물을 연안해송으로 흡수하기 위한 경인운하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인운하 공사를 금년 상반기중에 착공할 예정이다. 단, 시민단체(환경정의시민연대) 등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방수로 공사로 변경될 수 있다.
연안화물전용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연안해송 활성화도 추진된다. 연안선대구조개선자금으로 50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선대구조개선사업 대한 보전규정이 해운법시행령 개정시 신설된다.
연안화물전용선에 대한 항만사용료 감면기간을 2006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연안해운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친환경적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물류시스템 확충을 추진하고 유해물질, 폐기물 등 위험물 수송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