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0 18:50

부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사용자중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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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부산항의항만운영세칙이 2년만에 사용자 편의 위주로 바뀌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9일 부산항의 항만시설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사용자 중심 항만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온 항만운영세칙을 폐지하는 대신 행정지도 지침서로 전환한다고 개정 공고했다.
부산해양청은 기존 항만운영세칙이 항만법상의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법규성이 있는것 처럼 운영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규성을 배제하는 한편 그동안 변화된 항만시설 여건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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