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터미널과 신설부두부터 항만노무자 상용화 강력 추진

신설부두에서 고용한 노조원 정원에서 제외 부산신항 남측 「컨」부두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내년초 ‘부산항만공사’설립·운영 계획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 통해 현안과제 제시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면현안과제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과 함께 항만공사 설립, 항만노무공급체제 개선의 화급함을 지적했다.
특히 항만노무공급체제 개선과 관련해선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으로 항만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항운노동조합원의 상용화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상용화문제는 막대한 퇴직보상금(1조 8천억원)이 소요되고 물동량이 적은 군소항만 및 공용부두에 대해선 실익이 적어 동시 상용화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따라서 컨테이너터미널 등 기계화부두와 신설부두부터 상용화를 추진하고 항운노조원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항운노조원 수 동결 계획
항운노조원 수 동결과 자연퇴직자에 대한 충원을 제한할 방침이라는 것. 신설부두에서 고용한 노조원은 정원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
노사가 참여하는 ‘항만근로자 운영위원회’도 설치해 항운노조원 등록명부를 공동 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또 항만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내년초 ‘부산항만공사’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항의 경우는 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설립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만공사 설립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의결기구로 항만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의 과반수를 중앙정부에서 추천하고 사장은 항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할 계획이다.
항만공사 설립의 주요 쟁점은 의사결정기구와 사장선임방식이다. 의사결정기구의 경우 정부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의원입법안은 집행기구와 분리된 항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사장선임방식의 경우 정부안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으나 의원입법안은 항만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자체장과 협의해 임명토록 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참여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국 시책에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항만개발에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부산신항 남측 컨테이너부두의 조기 개발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남측부두(11선석)의 적기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쟁항만인 상해항 개발에 앞서 환적화물의 선점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금년에 상해항의 컨테이너물량이 부산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물량 급증으로 오는 2008년이후 부산항의 적체 심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민자로 항만개발시 계획기간내 완공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협상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북측부두의 경우 사업고시부터 착공하는 데에만 5년 2개월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비(1조7천억원)로 인해 민간부문의 투자여력의 부족함도 지적했다.
따라서 허 장관은 부산신항 남측 컨테이너부두 개발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토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실시설계중인 3선석은 내년도에 우선 착공해 2008년에 완공하고 나머지 8선석도 연차적으로 착공해 2010년까지 차질없이 건설한다는 것이다. 항만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후부지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톤세제 도입과 외국인 선원 고용 자율화, 국제물류촉진 및 동북아 역내 협력 강화 등을 지적했다. 해운업에 대한 법인세제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 톤세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영국 등 EU국가는 톤세제를 도입, 자국선사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톤세제를 도입,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현재 국적선의 외국인 고용은 척당 일반선원 6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이 자유로운 선진해운국에 비해 우리 선사의 경쟁력이 그만큼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반선원은 자율화, 해기사는 단계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확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협의를 통해 노사합의를 유도하고 국적선원의 직업전환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선사 이익의 일부를 선원복지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해사고등학교와 해양수산연수원의 기능통합 등 국내 선원공급 시스템도 개편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항만물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제물류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세제감면, 저렴한 임대료 및 국제물류지원센터 등을 제도화해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동북아 국가간 물류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3국간 환적화물 수송망을 확충하고 물류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정보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해 중국해운항만정보센터 설치 전문가포럼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과학기술(MT:Marine Technology)의 육성과 산업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과학기술은 미래의 유방 신기술로서 해양산업 발전의 성장 동력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MT를 IT, BT 등 단위기술을 해양분야에 단순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해 투자가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해양수산분야 연구개발 투자는 정부 전체의 2%수준(2003년 1,146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해운협력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서명된 남북해운합의서를 체결하고 발효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