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해운규칙 영향 예의 주시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지난 3월 1일 발효된 중국 국제해운규칙의 시행 현황과 영향 등을 면밀하게 관찰할 계획이다.
KMI에 따르면 FMC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중국 해운규칙이 외국의 무선박운송인(NVOCC)과 해운대리점 등에 대해 일정한 보증금의 예탁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 조항이 공정한 해운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FMC는 이 조항이 특히 중소 규모의 NVOCC들이 중국에서 집화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양자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 미국 세관 중개 및 포워더 협회 스티븐 R. 블러스트(Blust) 회장은 미국 해사청(MarAd)과 FMC에 이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중국과의 협상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상호주의원칙에 입각, 중국 해운업체들이 미국에서 받는 대우와 동일한 혜택을 중국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FMC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중국 교통부는 3월 이 규칙의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조항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자 미국 FMC와 다른 국가의 관련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한 NVOCC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부문적인 면제를 허용한 바 있으며, 중국 교통부의 한 관리는 미국 해운당국과 다음 달 워싱턴에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