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위험수위, ‘해법이 없다’

경기침체 위험수위, ‘해법이 없다’

(서울=연합뉴스) 북핵문제, 미-이라크전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우리 경제가 뚜렷한 침체국면으로 빠지고 있다.
물가, 경상수지가 흔들리고 있고 이에따라 올 해 경제성장은 4%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폭락해 종합주가지수 550선이 위협받고 있고 환율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3월 콜금리 목표수준을 4.25%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금리인하가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 콜금리 동결
한국은행은 10개월째 콜금리를 4.25%에서 묶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시장의 견해도 있으나 금리인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이유에서다.
박승 총재는 “현재의 실질금리는 캐나다를 빼면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대내외 불확실성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는만큼 금리인하는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당분간 미-이라크전 추이와 경세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미-이라크전의 추이가 가시화되는 4월이나 5월경에 금리변경이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 생산ㆍ투자위축 가중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2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중 산업생산증가율은 3.6%로 크게 위축된 반면 재고(1.7% 증가)는 늘었다.
향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1월 지표는 전월대비 0.9%포인트 감소한 4.4%로 9개월째 내리막길을 지속했다.
그간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서비스업 역시 도.소매는 물론, 금융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며 작년 11, 12월 두 달 연속 5%대에 머물러 소비가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모습이다.
설비투자도 1월중 추계치가 전년동월대비 7.7%나 하락해 회복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한은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하는 1월중 기업실사지수(BSI)는 각각 80과 90.2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 물가ㆍ경상수지.성장 불안
이같은 상황에서 3대 실물 경제지표인 물가, 경상수지, 성장률 중 이미 물가와 경상수지 악화가 가시화됐다.
작년말 이후 계속된 소비침체에도 불구하고 미-이라크전에 따른 유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아 소비자물가가 뛰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3.8%에서 2월엔 4%에 육박했다.
한은은 이같은 추세라면 상반기 물가가 4%를 넘을 수도 있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당초 목표인 3.7%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기름값 급등으로 수입이 크게 늘고 수출이 둔화되면서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1월 경상수지는 간신히 적자를 면했지만 2월엔 적자로 돌아섰고 향후 전망도 밝지않은 편이다.
한은은 당초 20억∼3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측했지만 미-이라크전쟁이 조기 종결되고 미국 등 세계경제의 조기 회복이 이뤄지지않을 경우 5년만에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생산ㆍ소비ㆍ투자 둔화가 가시화하면서 올 해 성장률은 한은의 당초 전망치(5.7%)에 비해 크게 낮은 4%대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박승 총재는 “미-이라크 전쟁 지연과 세계경제 침체 지속 등 대외요인이 악화될 경우 성장률은 4%대에 머물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묘수없어 고민
미-이라크전쟁, 북핵문제 등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악재는 외생변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금리 정책은 난국 타개에 아무런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도 부작용 때문에 함부로 쓰기 어렵다. 하반기에 쓸 자금을 상반기로 당겨 집행하는 정도다.
박승 한은 총재는 “경제상황이 악화돼 설사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더라도 인위적 경기 부양엔 반대한다”며 “정부는 미시적 조정으로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국민은 내핍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섣부른 재정확대나 금리정책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는만큼 가계대출의 연착륙과 에너지절약대책, 급격한 부동산가격 하락 방지 등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