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단일선체 유조선 조기 퇴출 검토

외국 유조선에 대한 규제 더욱 강화 주장

미국이 단일선체 유조선의 조기퇴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스페인 가르시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프레스티지호 침몰사고 이후 각국이 유조선의 안전규제 조치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의 하나인 미국이 노후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조기 퇴출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논의는 미국 의회와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적극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미상원 상업위원회는 최근 열린 단일선체 유조선의 퇴출 일정 청문회에서 외국 유조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은 기존 법률의 개정 여부와 현 시점에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적극 검토했는데, 공화당 로이스 캡스 상원의원은 노후 단일선체 유조선이 연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이나 해양환경, 야생 동식물의 서식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2005년까지 이같은 선박의 운항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989년 알라스카 연안에서 발생한 엑슨 발데즈 사고이후 유류오염방지법을 제정하면서 단계적으로 미국 해역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청문회에서 미국 연안경비대의 폴 J. 플루터 환경, 보안, 안전 부국장은 유류오염방지법에 따르면 프레스티지호는 이미 2000년 1월에 운항이 금지되었을 선박이라고 밝히고, 이 법률은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국제적인 모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프레스티지호 사고이후 유럽연합 등에서 독자적으로 선박통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최근 그리스 해운장관 겸 유럽연합 교통장관위원회 위원장과 회의를 가졌다.
그리스에서 개최된 이날 회담에서 오닐 사무총장은 국제해사기구를 통해서 선박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마련할 것으로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게오르그 아노메리티스 장관은 프레스티지호 사고대책으로 국제해사기구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모든 조치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IMO 사무총장이 이같이 요구하고 나선 것은 유럽연합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선박안전조치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제협약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기구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독립유조선주협회는 현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조기퇴출방안이 모든 유조선 사고를 방지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최근의 유조선 안전규제조치에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