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만공사제도 도입 정부·의원입법안 팽팽히 맞서

평택항의 당진항 분리지정문제는 5월 최종 결정
해양수산부, 인수위에 해운항만정책 주요과제 보고


해양수산부는 인수위 보고에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선박이 핵심항만에만 기항하는 형태로 세계물류 패러다임의 변화, 세계 3대 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에선 중심항만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의 치열 그리고 항만의 국제물류거점화는 국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관련 상해항 등 경쟁항만의 본격적인 개발전에 중심항만의 지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부산신항, 광양항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 부산신항은 오는 2006년까지 10선석 완공을 위해 금년에 3천81억원을 투입하고 아울러 금년중에 광양항 4선석을 추가 완공(2003년말)하고 최첨단 무인자동화 부두(3선석)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목포신항 등 6대 권역별 거점항만을 특화, 개발하고 항만배후단지를 본격 개발하고 배후물류단지와 항만을 연계해 가공, 조립, 재포장 물류기능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부산항에 항만공사제도 도입해 항만운영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 항만운영효율 향상을 위한 노무인력 공급체제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무인력 공급체제 개편방침

해양부는 이와함께 해운산업의 세계일류 경쟁력 확보에 진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선진해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톤세제를 도입하고 선박등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동북아 선박등록센터로 도약토록 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항공기와 같이 선박의 등기·등록 일원화를 추진하고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를 통합한 제 2선적제도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국적선사가 선박확보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선박전용 뮤추얼 펀드인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본격 운영해 선박건조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지원한다는 것.
우리 선사가 국내조선소에서 선박 건조시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자금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제해운물류연수센터를 금년 상반기중에 설치해 선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원복지 장려금을 조성, 선원의 실질임금 및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 및 동북아역내 해운협력을 주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해운합의서 체결로 남북 교류물자의 안정적인 해상수송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합작선사설립 등 실질적인 해운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남북항로를 민족내부항로로 규정하고 국적선 운항허용 및 해사당국간 협의체 설치 등을 포함한 해운합의서(안)에 합의했다.
선박운항 허가절차, 항로대 지정 등 세부사항을 협의, 금년 3월 부속서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안과제로는 부산항 항만공사제도의 도입과 평택(아산)항의 당진항 분리 지정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 항만공사제도 도입에 있어 쟁점사항은 지자체의 항만공사 참여폭에 대해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이 상충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여부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항만공사가 전액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도로공사, 주택공사와 같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의원입법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해 독립성 보장과 자율경영 강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다.
해양부는 항만공사법안 국회심의과정에서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 항만운영의 독립, 자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의 장 선출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택(아산)항의 당진항 분리지정과 관련해선 양 지차제의 갈등관계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중부권의 중심항만으로 개발하고 있는 평택항의 발전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항은 2011년까지 총 77선석을 개발해 환황해권 교역의 중심지 및 인접 산업단지와 연계된 물류중심지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평택항 2011년까지 총 77선석 개발

평택항을 둘러싼 양 지자체의 갈등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향후 동 항만은 통합운영을 통해 대 중국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부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오는 4월 말까지 합동조사단에서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5월중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