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기존정책 유지전망..주요사업 내년연기

(서울=연합뉴스) = 남북 경협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현정부의 햇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군사문제, 북미관계, 북핵파동 등 각종 변수가 얽혀 있어 2002년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개성공단 착공과 철도 연결, 금강산 육로 관광 등의 이벤트가 새해로 넘어가는 등 상황에 따라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은 많다.
◆개성공단 조성 = 남북은 2002년내 착공에 합의했지만 군사실무회담에서 문산-개성 임시도로 개설 및 군사분계선(MDL) 통행 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물론 이들 문제만 해결되면 곧바로 임시도로를 통해 착공에 필요한 장비ㆍ자재를옮기고 기술자를 보내 착공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850만평의 부지중 1단계 100만평에 대한 조성사업을 2003년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새해에는 북미관계 등 주변상황만 뒷받침된다면 개성에서 남측의 건설 중장비와 북측의 인부들이 어우러져 길을 닦고 공장을 짓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성공단 조성 사업이 진행되면서 육로를 통한 개성 관광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육로 관광 = 현대아산은 12월 26일 사전답사를 실시한 뒤 31일 시범관광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역시 같은 걸림돌에 가로막혀 `신호대기' 중이다.
현대아산은 "모든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통행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해로 관광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소한데다 설악산, 동해관광과의 연계도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육로관광은 1박2일 일정으로 강원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콘도에서 오전에 집결, 관광증을 발급받고 남북 출입국관리시설(CIQ)을 거쳐 금강산에 가는 방식으로 첫날 일정은 교예공연과 온천욕, 둘째날은 금강산 구룡연 코스 관광으로 짜여져 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 당초 2002년말까지 완공 계획이던 경의선 철도 연결은 다소 지연돼 내년 1월중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남측구간은 지뢰제거와 노반공사를 12월초 완료하고 통신.신호.전력공사가 92%, 궤도부설공사가 15% 진행됐으며 북측도 지뢰제거 작업을 마치고 노반공사중이다.
또 문산-개성을 잇는 경의선 도로는 내년 5월말 개통을 목표로 노반공사가 진행 중이고 동해선 철도.도로도 내년 9월 연결을 위해 지뢰제거 작업에 이은 후속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개성공단 자재.장비 수송을 위한 경의선 임시도로와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동해선 임시도로도 이미 공사가 완료돼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금강산댐) 공동조사 = 새해 1월 등에 협의 일정이 잡혀 있지만 남측이 일방적으로 북측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원활한 진행을 점치기는 어렵다.
북측은 몇차례 진행된 실무협의회에서 임남댐의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보상과 임진강 유역 산림조성을 위한 자재 등의 지원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이에 대해 `무리'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
그러나 이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국토에 대한 남북간 사상 첫 공동조사라는 역사의 이정표를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