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해운강국의 꿈은 이루어지는가?

최근 해양수산부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우리 해운산업이 그만큼 개방화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반증도 된다. 관계부처가 직접 세밑에 경제장관 간담회를 통해 해운산업의 경쟁력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면면을 들여다보면 현재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 외항해운의 공동화 지적등이 설득력이 있는 듯 하다. 위기의식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우선 적극적으로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제시한 것은 일단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99.7%의 수송을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생명선이다. 아울러 작년 한해동안 약 109억달러라는 운임수입을 올려 우리경제를 버팀하는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운임수입의 달성은 극심한 세계 유수 해운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얻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해운기업들이 열악한 정부의 정책지원하에서 벌어들인 외화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운산업이 해양수산부의 발족과 함께 경제장관회의등을 통해 소개되고 지원책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지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해운항만청의 해양부 승격과 함께 이뤄내야 했던 해운산업 지원 정책의 기대치에는 못미친 것도 사실이다.
해양수산부가 해운산업만을 관장하는 부처가 아니고 바다를 모태로 한 산업들이 합작(?)해 만들어진 정부부처라는 데서 오는 산만한 정책수립등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운송 상선대 보유로 보면 세계 8위의 해운강국이다. 지난 1997년 11월 IMF외환위기이후 부채비율 축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박을 대량 매각한 이후 선박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상선대 보유측면에서 답보상태로 남아있지만 이번 해양수산부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제대로 시행에 옮겨질 경우 해운 여러부문에서 우리 해운산업은 세계 유수 해운기업들이 넘보지 못할 경쟁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시대에 있어 가장 외부로 부터의 경쟁의 소용돌이에 노출된 산업이 해운산업이고 보면 해양수산부의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에도 이러한 측면을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등록제의 경우 외항선박에 대한 세제지원 등 조치를 위해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도입, 시행돼 관련 절차가 복잡했다. 해양부는 이같은 애로사항을 개선키 위해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를 통합한 제 2선적제도를 활용해 외국선박에 대한 한국국적 취득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로 선원기피현상이 더욱 뚜렷해 지고 있어 외국선원의 탄력적 고용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기대가 된다. 특히 지금까지 국적선사들의 신조선박이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의 지원대상서 제외되는 등 선박관련 금융제도가 미비했던 점을 인정하고 선박 정책금융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기대가 크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계획된 바대로 실천돼 우리 해운산업이 명실공히 해운강국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21세기를 순항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