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중계 II / 한반도 국제물류중심화 주 걸림돌은 비효율적 정책과 행정절차

전문가들 저조한 투자 전문인력 부족도 지적

지난달 7일 매일경제신문사 신관 대회의실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주관하는 “한반도의 국제물류중심지화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물류중심지화의 여건 △선진국의 물류중심지화 정책 △한반도의 국제물류중심지화 정책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의 조병구박사는 ‘우리나라의 물류여건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동북아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물류환경을 진단해 보여 관심이 주목됐다.

『우리나라의 물류여건과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조병구박사

동북아물류 Hub화에 전략적인 정책 방향 요구돼

‘우리나라의 물류여건과 전망(Trade Pattern in North East Asia and Logistics Environment of Korea)’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KDI의 조병구 박사는 한국이 물류 선진국으로 가려면 북한과의 무역관계 개선, 항만, 도로, 철도, 항공 기반의 확충 등 여러 조건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동북아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는 현재 세계 GDP의 25.9%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에는 27.7%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시아는 세계 수출의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감소한 반면 중국이 무서운 성장세로 발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정 위치로서 중심에 서있고, 경쟁력 있는 항구와 공항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과감하고 모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물류사업을 홍콩보다도 늦게 시작하였고, 경쟁국가와 비교할 때 Hub 산업에 약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노동 인력의 부족과 북한과의 위협적인 대립상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조박사는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가기 위한 전략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평화로운 한반도로 만들어 정치적인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루트 개발에 힘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과 상하이, 타이완, 일본의 강력한 발전전략과 중국의 끝없는 가능성 등 위협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WTO 가입으로 개방된 중국시장과 동북아 경제의 성장 등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있어 물류 Hub가 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국제물류중심지화 정책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임진수박사

우리나라 생존전략 = ‘Only’ 물류중심지화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진수박사는 ‘한반도 물류 중심화 추진과제’란 주제로 △물류환경의 변화 △선진 물류중심지의 특성 △물류 중심화를 위한 추진과제 등을 발표했다.

임박사는 “현재 물류 환경은 세계화와 WTO 체제의 출범, 중국경제의 부상, 산업의 국가간 상호의존도 심화 등의 이유로 교역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해운선사들의 기업합병으로 인해 기업의 대형화가 이루어져 대형 항만 운영사가 등장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물류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밝혔다.
또 “선진 물류중심지는 로테르담, 상기포르, 홍콩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세계적 수준의 물류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항만과 공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간 및 시설이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인 IT환경, 공항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3위의 컨테이너 항만, 낮은 항만 이용료 등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항만과 공항의 연계가 미흡하고 물류산업이 선진국들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며, 정부의 정책과 행정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임박사는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항만/공항의 개발, 항만 및 공항의 배후단지 조성, 배후수송망의 확충, 종합물류 정보망의 구축 등을 꼽았다. 아울러 물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 물류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제도/노동/환경의 면에서는 환경친화적 물류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