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남북한간 해운합의서 체결 적극 추진

해양수산부는 남북한간 해운합의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부가 남북한간 해운합의서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재 남북한간 물자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동 물자수송은 매우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운항선박·선원 안전보장 등

남북한간 운항선박·선원에 대한 안전보장 및 선박조난 발생시 구조·구난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태다.
또 인도적 지원물자를 제외한 남·북한간 운송되는 물자를 제 3국 선사가 수송하고 있어 남북한 교역에 따른 이득의 상당부분이 해외로 유출될 뿐만아니라 우리측 선박에 대한 북측의 일방적 입항거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0년말 우리측 선사 운항선박에 대한 북측의 일방적 입항거부로 남북 교역업체에 1137만달러의 큰 손실을 보았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 해운합의서 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회의에서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에 관한 사항을 공식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남북해운합의서(안)을 마련했고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
남북한간 해운합의서가 조속히 체결돼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대한 북측의 긍정정 호응을 촉구했다. 작년 9월에는 남북한간 해운에 관한 공식의제를 채택했다.
제 5차 장관급 회담에서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문제 협의를 위한 해운관계자간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동 회담후 남북상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금번회담에서 다시 제기됐다.
해운합의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남북한간 해상운송을 연안교역으로 취급해 남북한간 교역화물 및 인력수송을 남북해운선사에 유보한다는 것이다.
또 남북 항만에서의 선박 및 선원에 대한 내국민 대우을 보장하고 직접 교신 및 조난선박에 대한 공동구조·구난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해운당국자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남북 해운합의서가 체결될 경우 남북 경협물자의 안정적인 수송으로 남북한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종 선박운항상 제약요인 및 불확실성의 해소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남포항로의 경우 현재 20피트 컨테이너당 700~800달러에 달하는 운임을 400달러까지 인하가 가능해 남북한간 화물운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국적선의 활용도 제고에 따른 경비절감 및 외화절약의 효과도 기대된다. 외국적 선박의 용선에 의존하던 운항패턴에서 국적선 운항체제로 전환해 국적선 운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선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의 해운경영, 선원양성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북한항만시설의 개선, 지원 등을 통한 남북해운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