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간 협정 독점금지법적용제외제도 기여 역할 재확인

한일 양국 선주협회 공동발표문 채택

한일 양국 선주협회는 지난 7일 일본 교토에서 “제 10차 한일선주협회간담회”를 열고 국제경영환경을 비롯해 한국의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시행경과, 해상보안, STCW '95 협약이행 해양환경 보호, 국제운수노련(ITF) 임금인상문제, 벌크선 안전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양국 선주협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현영원 한국선주협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선주협회는 그동안 IMO를 비롯해 ILO, OECD, WTO 등에서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적절히 공조해 왔으며 특히 선원문제와 해상안전 등 국제적인 해운이슈에 대해 공동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양국 선주협회는 그동안 축적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공동노력하고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선 양국 해운업계간의 협력관계 강화문제와 더불어 세계해운산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양측은 고품질(해상운송)서비스를 게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양국 해운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상호간의 신뢰 및 영역수준을 더욱 높은 단계로 고양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양 협회는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정기선 및 건화물, 탱커부문의 시장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세가 상승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세가 시황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등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기선부문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위험수위에 다다른 작금의 재정상황을 타개해내기 위해 양국 선주협회 회원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협회는 해운정책과 관련, 톤세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노력 등 현재 양측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반 진전사항들에 대해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양협회는 자국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개선된 정책들을 도입하기 위해 자국 정부들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양국 선주협회는 작년 9월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행위로 촉발된 현행, 그리고 향후 제반 보안조치 강화문제들에 대해 서로 최대한도로 협조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들 조치들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물류확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제반 추가적인 비용이나 부담들이 오직 해운산업에게만 부담돼져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STCW'95협약에 따른 기국 배서증서의 발급지연 문제가 논의됐다. 이 문제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양측은 상황변화에 대해 계속 주시하기로 했다.
양국 선주협회는 또 향후 상호간의 의견교환과 협력을 통해 선박에서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 및 발라스트수의 관리 등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키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ITF벤치마크 임금동결 문제에 대해 양국 선주협회는 아시아 선원고용자그룹 같은 협의체를 통해 아시아선주의 단합된 목소리를 끌어내어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