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산업 종사자수 약 75만5천명…국가전체취업자수의 3%차지

우리나라 항만의 국가경제 기여도 및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자료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KMI의 전찬영 연구위원이 발표한 동자료에 따르면 하안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본원적 효과(1차적 효과)와 유발효과(2차적 효과)를 합계해서 산출했다. 본원적 효과란 항만산업, 해운업 및 항만관련 육운업 등 소위 항만관련산업에서 기인되는 고용(또는 소득) 등을 일컫는다. 유발효과는 항만관련산업이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통해 유발수요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고용 등을 일컬으며 이러한 2차적 효과는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해 산출했다. 국가경제 기여도 분석결과 2000년 기준으로 국가경제에서 항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종사자수는 본원적 효과와 유발효과를 합해 약 75만5천명으로 국가 전체 취업자수의 약 3.1%에 달했다.
이들이 받는 연간 급여액은 총 9조6천억원으로 전국대비 4.3%에 이르고 이들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63조7440억원 급여 비중보다 약 1% 높은 5.3%를 차지했다.

연간 매출액 5.3% 차지

항만산업에 의해 발생되는 GDP(부가가치)는 25조4130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의 약 5.4%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종사자수 비중 3.1%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항만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산출량이 전산업 평균보다 약 70%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산업연관분석은 투자재원을 정부재정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지난 96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10년동안 매년 국내총생산의 0.1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항만에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국내총생산액의 예측치는 기획예산처의 중기재정계획을 참조해 산출했고 분석될 내용은 향후 10년간에 걸쳐 국가재정에 의한 투자가 총산출, 국내총생산, 수입, 고용 등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파급효과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항만에 대한 투자규모를 현재보다 국내총생산 대비 0.16% 증가시킬 경우 국내총산출액은 매년 0.1609%가 늘어나게 된다. 즉, 96년부터 향후 10년간 항만에 총 8조5320억원을 투입(매년 평균 8530억원 투입)했을 경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총투입금액의 약 2.4배인 20조397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연평균으로는 2조4백억원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생산유발액 규모는 국내총산출액의 평균 0.1609%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추가 투자금액에 대한 생산유발 탄성치가 2.39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동일한 가정하에 항만투자에 따른 GDP 증가액은 10년간 총 7조540억원이며 연평균 7천5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즉, 정부가 10년간 매년 GDP의 0.16%를 항만에 추가 투자할 경우 연평균 0.1322%의 GDP 증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GDP 증가액은 항만에 투입된 연평균 투자금액 8천530억원의 약 83%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GDP 증가액(부가가치 유발액)이 투입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투입-산출계수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이 사회회계행렬의 일부인 생산활동에 해당하는 행(row)들만을 이용하는 부분균형모형이기 때문에 최종수요들 사이의 관계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환류돼 최종수요에 미치는 효과와 그에 따른 총산출량의 변동을 감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총생산액의 0.16%가 매년 항만에 투자될 경우 취업자수는 매년 0.577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항만투자에 따른 노동유발효과가 10년간 총 121만4천명이며 연평균 12만1천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연평균 총 취업자수의 약 0.5770%에 달하는 규모이다. 최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항만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 기계화, 자동화됨에 따라 노동유발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유발효과 감소세

정부가 재정을 통해 항만에 대한 투자규모를 현재보다 국내총생산 대비 0.16% 증가시킬 경우 국내총생산은 매년 0.6866%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매년 평균 8천530억원을 투자해 이보다 4배가 넘는 3조 6880억원의 GDP 증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앞서 투입-산출효과 분석에서 추정한 GDP 증가율 0.1322%의 약 5배에 이른다.
이처럼 CGE모형에 의해 분석된 결과가 투입-산출 모형을 이용한 추정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투입-산출 분석이 최종수요들 사이의 관계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환류돼 다시 최종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환류효과(피드백 효과)와 그에 따른 총산출량의 변동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내총생산 대비 0.16% 항만투자증가에 따른 수출증가율은 0.925%로 금액으로는 매년 평균 8천530억원을 투자해 1조9650억원의 수출증가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동일한 투자에 대해 투입-산출 분석에서 수입증가가 매년 0.0838%씩 이루어 질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수출증가효과가 10배이상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규모가 증대하기 시작한 초기연도인 1996년의 경우 수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투자지출에 따른 물가상승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수출은 세계시장가격 대비 생산가격과 생산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투자초기에는 가격경쟁력 하락효과가 생산량 증대효과보다 더 큼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항만투자에 따른 고용 증가효과는 매년 0.6957%로 나타났는데, 연평균 14만6천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규모는 투입-산출결과에서 나타난 고용증가율 0.577%에 비해 0.1187%포인트가 높은 수치이며 투입-산출분석의 연평균 고용창출인원 12만1천명보다 약 2만5천명이 더 많게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