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연결돼도 수송 대동맥 역할은 의문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 경의선이 연결되더라도 북한의 철도가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데다 시설도 낡아 남북수송의 대동맥 역할을 할 지는 의문이며 따라서 남북간 물자수송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북한항만의 처리능력 제고와 해운 항만 관련제도의 개선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정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남북한 해양수산물류 경제협력 심포지엄'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간 철도와 도로의 연결이 남북한 경제협력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섣부른 기대와 지나친 환상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가 아직 북한이 안고 있는 수송관련 인프라나 그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현황파악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남북한 철도와 도로연결은 기존의 해운을 통한 수송의 높은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철도사정이 남한 정도가 되고 운행 스케줄상의 여유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98년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중국 옌볜(延邊)주 연합대표간 합의에 따라 중국의 현통그룹과 북한이 공동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는 레일의 마모나 침목의 부식정도가 심해 20~30t 정도의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날 정도이며 터널도 부식이 심하고 통신선로 설비도 매우 낙후돼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철도는 97%가 단선(單線)인데다 전철의 시스템도 우리와 다르고 평균 서비스 속도는 시속 30㎞에 불과해 경의선이 연결되더라도 과연 수송의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이 원장은 지적했다.
더욱이 북한의 철도는 북한화물수송의 90%, 여객수송의 62%를 분담하고 있어 이미 그 용량이 포화상태에 달해 평의선의 평양-신의주 구간이나 평부선의 황주-사리원 구간은 여유용량이 겨우 1-2회, 컨테이너 수송을 기준으로 볼 때 하루 20피트기준 29~59개에 불과해 이 지점이 경의선 전체의 병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원장은 말했다.
이런 사정에서 경의선이나 경원선의 중국횡단철도(TCR)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결을 통해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은 고사하고 신의주경제특구로의 원활한 물자수송도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이 원장은 주장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1995년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보고 안건을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동중국 컨테이너화물이 부산항을 통해 미주나 유럽으로 나가는 경로로서 경의선을 대단히 중시했지만 현 상황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하면 이런 전략의 성공은 향후 경의선의 복선화와 시설개선, 남북간 철도시스템의 통합 등을 통해 선로용량이 대폭 늘어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으로 이 원장
은 예상했다.
이 원장은 이렇게 볼 때 남북간 물자수송에 관한 한 더욱 시급한 해결과제는 해운 항만 분야에서의 제도적 개선과 북한 항만의 처리능력을 단기간에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는 8개의 무역항이 있고 하역능력이 3천500만t으로 연간 화물취급량(428만t)에 비해 여유가 있지만 시설 및 장비가 매우 낡아 생산성이 크게 저조하고 경제특구로 지정된 신의주는 외항선이 들어갈 만한 항만이 없고 수심도 얕아 대대적인 준설이 필요해 경제특구가 성공한다고 해도 그 화물은 당분간 지금처럼 중국의 단둥(丹東)을 거쳐 수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북간 해운운임이 높은 것은 지금까지 화물량이 많지 않아 해운의 최대 장점인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북한 항만의 잦은 정전과 시설노후로 하역작업이 자주 중단되고 항비(港費)도 부산의 3배가 넘는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에 따른 화물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항 몇 군데에 2만t급 선박이 댈 수 있는 컨테이너부두를 건설,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면 모빌 크레인과 지게차 등 하역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이 원장은 주장했다.
또 북한의 무역항들이 대형 컨테이너선이 입항할 정도의 수심이나 접안시설을 갖추지 못해 향후 경제특구 등에서 나오는 컨테이너는 남한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수출될 때 부산, 광양과의 피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도적으로는 남북간 물자교류 확대추세에 맞춰 남북한간에 `해운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해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보장 및 구조, 구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 원장은 제시했다.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