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액체물질 오염분류체계 변경 대책회의

한국선주협회는 유해액체물질 오염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졌다.
선협에 따르면 지난 6월 IMO 제 7차 산적액체 및 가스전문위원회에서 MARPOL 73/38부속서 Ⅱ의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해양배출시 오염의 문제로 유해액체물질의 오염정도에 따라 분류한 현행 A, B, C, D 및 기타물질의 5분류 시스템을 재분류했다. 3분류 시스템 및 새로운 5분류 시스템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됐다.
금년 10월 IMO 제 4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제안된 3분류 및 5분류 시스템에 의한 오염물질 분류지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각국의 입장을 보면 국내운송이 많은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 9개국이다.
3분류 시스템이 혼란초래, 무역효율성 감소, 예견치 못한 분류 또는 불필요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5분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및 편의치적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노르웨이 등 14개국이다.
3분류 시스템이 과학적인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염방지를 위한 강력한 수법이므로 3분류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이와관련 3분류나 새로운 5분류 시스템 모두 신설 또는 상향된 분류 기준이 적용돼 현행 분류 시스템에서 취급할 수 있는 화물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3분류 시스템을 적용시 실제적으로 1/3이상의 화물이 현재의 분류보다 상향 조정돼 운송비 증가 및 현조선의 취급 화물 축소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기존의 운송가능한 화물을 계속 운송하기 위해선 선박의 구조 또는 시설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5분류 시스템은 규칙적용이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선협은 3분류 시스템으로의 변경에 대비해 우리나라 업계의 현황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고 분류 시스템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홍보하는 한편 관련단체와 업계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사전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