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3 11:57
(서울=연합뉴스)= 국내 통상현안 가운데 장기 미제로 꼽히는 유럽연합(EU)과의 조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간 마지막 양자협의가 열린다.
이번 협의는 EU측이 9월말까지 한국측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동시에 EU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EU 양측은 24-25일 브뤼셀에서 조선 양자협의를 열어 서로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지난 8월말 서울에서 열린 협의가 양측 정부의 과장급이 참석한 것과는 달리 우리측에서 김칠두 산자부 차관보가, EU측에서 피터 칼 대외총국장이 각각 대표로 협상테이블에 앉는 고위급협상이다.
양측은 지난달 협의에서 선종별 수주가 최저선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던중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으로 미뤄 희박하지만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EU측은 지난해 6월 협상에서 선종에 따라 7-12% 가량의 선가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한데 반해 우리측은 선가인상 요구폭이 너무 높다고 반발한 바 있다.
EU측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지급한 보조금 때문에 자국 조선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지난 99년 이의를 제기한데 이어 수차례의 EU 산업이사회 개최를 통해 9월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하고 컨테이너선 등에 대해 선박계약가의 최고 6%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키로 지난 6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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