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청간 컨테이너안전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

한국과 미국 관세청간 컨테이너안전협정(CSI) 체결이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지난 9월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관세청장회의’에 참석중인 이용섭 관세청장과 Robert Bonner 미 관세청장은 국제 범죄조직으로부터의 테러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국간 수출컨테이너 안전협정 체결이 해상화물운송의 안전과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중의 하나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캐나다간도 협의

이에 따라 양국 관세청장은 우범성이 높은 컨테이너에 대한 효율적 사전검사를 위해 양국 세관당국간 긴밀한 정보교환과 세관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하고 CSI 실무팀을 상호 파견해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컨테이너 안전협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될 수 있도록 양국 관세청이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은 컨테이너 사전검사 제도가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원활하게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몇가지 사항에 잠정 합의했다.
먼저 부산항을 단순 경유하는 화물은 검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 검사대상은 양국의 정보 및 선진기법을 활용해 선정하되 부산항에서 선정된 물품에 대한 검사는 한국 관세청이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구체적 위반 사실 발견시 수출국 해당법규를 우선 적용하고 부산항 수출 컨테이너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CSI협정이 양국간에 체결,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에 대해선 미국 통관과정에서 현품검사가 생략되므로 미국내에서의 신속한 통관이 보장돼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상호주의에 의해 미국 항구에 우리 세관직원을 상주 근무시켜 무기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으로부터의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우리나라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안보위해물품 우리나라 반입 사전 차단

안보의해물품 등 검사대상 물품선정에 있어서 선진기법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적발률도 제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양국 관세청장은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및 테러물품 등의 반출입 방지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우범여행자에 대한 상호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미국적 항공사에 대해서 한국 관세청에 승객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미국 관세청이 적극 권고하기고 했으며 향후 승객정보 사전확인제도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는데 공동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관세청장회의에서도 컨테이너안전협정, 여행자사전입국검사제도 등 화물 및 여행자통관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트?? 이번회의에선 금년 2월부터 미국과 캐나다간에 시행하고 있는 CSI제도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캐나다측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캐나다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요청할 경우 우리의 관련부처 실사단이 CSI 운영실태를 시찰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약속했다.
또 여행자 통관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캐나다간에 운영해 오고 있는 출국공항에서의 여행자 사전입국검사제도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신속한 여행자 통관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우범여행자 중점관리 필요성을 동시에 달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공동 모색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 관세청의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캐나다도 동 제도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캐나다 관세당국은 자국적 항공사가 한국 관세청에 여행자 정보를 한국 도착전 제공하도록 적극 권고키로 했다.
한편 양국은 WCO, APEC 등 국제기구에서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세관행정기법 개발에 기여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히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유엔 반부패 세계포럼에 캐나다 세관당국이 적극 참여하고 양국간 직원교환을 활성화시키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