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14년간 계속된 쌍용 무역금융 사기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쌍용 부산지점의 무역금융 사기 사건은 정교한 은폐시도 속에 부당한 금융지원이 지난 89년부터 14년간이나 이어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터져 나온 이번 사건은 해당 기업은 물론 은행의 내부감시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대내외적 신인도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교하게 은폐된 사기수법
이번 사건을 주도한 쌍용 부산지점 이모 관리부장과 심모 영업차장은 전문적인 무역금융 관행을 악용해 14년간 정교하게 사건을 은폐해왔다. 우선 이들은 신용장이나 선적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기존의 신용도를 이용해 서류상 하자가 있어도 선적서류를 매입, 수출하기 전에 대금을 받을 수 있는 하자부(附) 네고를 체결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이밖에 기존 거래처를 활용한 수출환어음(DA) 수출계약 체결 후 위조 선적 서류로 네고하거나 자금 융통목적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혜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네고하는 등 다양한 전문수법을 구사했다.
이들은 이 같은 가짜 수출서류와 진짜를 섞어 사기사건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14년 동안 모두 443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은행들과 거래를 터 6개 은행 7개 점포에 무려 1천137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출서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고액이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은행 직원들의 공모.묵인 없이는 이같은 사기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14년간이나 안돼
14년간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기액을 막지 못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도 "무역금융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정교하게 서류가 조작돼 매년 실시하는 은행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웠다"며 "다만 이상징후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 구조 특성상 은행 직원의 협조.묵인없이는 위.변조된 서류를 통해 장기간 사기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다. 금융회사들이 지역내 순환보직 인사로 인해 사고개연성이 높은 이같은 무역금융 업무를 한 사람이 계속 직위를 달리하며 맡을 수 있었던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 수뢰사실이 있을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해액이 큰 은행은 지점장은 물론 최고 경영진도 사전에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70년대 산업화 초기의 수출지상주의시대에 관행처럼 존재했던 이같은 위규행위를 후임자가 계속 답습했던 도덕불감증과 규정준수보다는 수익을 위한 영업우선 자세도 이번 사건을 불러온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어려움 처한 쌍용
가뜩이나 부실한 재무구조로 어려움을 겪다 올 2월 워크아웃 개시 이후 상반기에 영업순이익을 내는 등 경영정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쌍용은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쌍용은 현재 금융권에 5천3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안게 된 1천137억원을 포함, 모두 6천500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됐다.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쌍용의 사고금액 1천137억원 가운데 600억원 가량은 자체적으로 막지 못할 것으로 판단, 유동성 위험을 막기 위해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일반 대출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나머지 500억원 가량은 쌍용이 자회사인 진방철강과 인천 물류센터 등을 매각하는 한편 보유 현금과 미수금을 조기 회수해 은행에 조기에 갚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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