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운하 관리청, 통항료 인상 당초안에서 크게 후퇴 발표

파나마운하관리청은 인터넷을 통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당초 안대로 통항료를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이용국가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지고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야기됨에 따라 당초안을 하향조정해 새로운 요율인상안을 마련했다. 파나마운하관리청은 이 요율 인상안이 파나마운하 이사회 및 각료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확정짓고 지난 8월 22일 최종적으로 발표했다.
최종 확정된 통항료 인상계획을 보면 1단계로 내달 1일부터 현행 통항료를 8% 인상하고 2단계로 내년 7월 1일이후 4.5%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2단계로 나눠 인상

예인기관차 사용료는 당초 안대로 케이블 사용개수에 따라 매 케이블당 추가로 2백달러씩 부과키로 했다. 당초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국적선사들의 추가부담액은 연간 6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최종안은 하향조정된데다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돼 있어 연간 4백만달러 내외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참고로 99년도 기준으로 4천1백만달러를 납부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파나마운하 통항료인상계획 발표직후 외교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 동항료인상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해운시황의 침체등을 감안해 인상폭이 한자리 수 이내로 하향조정되고 인상시기도 제반여건을 감안해 2003년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예인기관차 사용료 추가신설과 보안 차지(charge)는 철회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했다.
한국선주협회 회장 명의로 파나마운하관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운하통항료를 한자리수 이내로 하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역내 선주대표자회의 회원국에도 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선협은 또 한진해운 미주본부 관계자를 협회 대표로, 해양수산부 주미 해무관을 정부대표로 추천해 공청회에서 우리측 입장을 개진토록 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선주협회의 건의에 따라 모든 외교채널을 통해 파나마운하 요율인상폭이 하향조정되도록 노력했다. 駐파나마 한국대사관에서도 파나마운하 통항료의 인상폭과 시기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파나마 정부에 요율인상 시기와 인상폭 재고를 촉구했다. 특히 주파나마 한국대사관은 통항료 인상 계획발표 직후 현지에서 중남미국가들과 연대해 통항료 인상 저지를 위한 외교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한편 관련정보를 수시로 입수해 본국에 통보하는 등 외교력을 풀가동함으로써 이번 인상요율 하향조정에 크게 기여했다.
해양수산부도 한국선주협회의 건의에 따라 장관 명의로 파나마운하관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통항료 인상폭의 하향조정과 단계적 인상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해양부는 주미 해무관을 파나마 현지에 파견해 공청회 등에서 우리선사들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등 파나마운하 주요 이용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시켰다는 평가다.
외교통상부, 해양부, 한진해운 관계자로 구성된 우리측 대표단은 지난 7월 19일 통항료 인상 공청회에 참석, 통항료 인상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세계 경제 및 해운산업 불황기에 통항료의 대폭 인상은 곤란하며 불가피할 경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관차사용료 등의 신설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외교통상부와 해양부는 한국선주협회의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 파나마 정부당국에 우리의 주장을 확고히 전달함으로써 요율인상의 하향조정과 단계적인 인상안을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는 일본, 중남미 국가들과 공동연대하여 7월 19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통항료의 대폭 인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페루, 일본 등 주파나마 대사 6명은 8월 14일 파나마 외교부장관을 예방하고 파나마운하 통항료의 두자리수 인상안에 반대입장을 전달한 뒤 공동으로 발표했다. 당초 파나마운하관리청은 운하통항료를 10월 1일부터 약 15%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남미국가와 일본등의 반대로 인상폭을 하향 조정하고 인상시기도 2단계로 나눠 시행키로 했다.

한국ㆍ일본ㆍ중남미국가만의 공동대응으로 성과거둬

특히 이번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 대책은 파나마운하 이용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페루 등 라틴지역 국가들과의 공동연대를 통해 단계적 인상방안을 관철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같은 공동연대는 향후에도 파나마운하의 요율변경을 포함해 운영체제를 변경할 때도 공급자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억제시키고 사용자측과 협의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는 평이다.
국제적인 요율인상과 관련해 이용국들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공급국을 대상으로 공동대응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맺는 선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파나마운하와 관련된 주요국가중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 EU 등이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연대 국가들의 주장이 관철된 점은 높이 평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파나마운하 통항료인상이 금년 10월과 내년 7월 2단계로 나눠 시행됨에 따라 향후 2~3년간 통항료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파나마운하 통항료인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및 한진해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제를 신속하게 가동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점도 바림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이번 파나마운하 통항료인상안의 하향조정과 단계적 인상으로 우리나라 선사들의 통향료 부담은 당초안과 비교할 시 연간 2백만달러 이상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