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 호남고속철도 사업 추진…전라권 교통·물류망 개선 급물살 예고

호남고속철도 사업 추진…전라권 교통·물류망 개선 급물살 예고
경부고속철도 이어 대륙철도 잇는 2대 기간망 될 듯

물류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간접자본(SOC)인 철도망 확충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중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역시 개통을 눈앞에 둔 경부고속철도와 함께 국가기간교통망의 양대 철도노선이다. 경제성이나 투자재원 등을 고려해 구간별, 단계별 건설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는 특히 경부고속철도개통에 따른 고속네트워크 구축으로 국토 전반의 접근성 강화와 대륙철도(TCR, TSR)와 연계한 한반도 철도망 구축을 가능케 할 마지막 단계로 귀추가 주목된다.

교통개발硏 2년간 조사 예정

현재 건교부는 호남고속철도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해 의뢰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을 통해 조사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2001.5월부터 시작해 2003.6월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정밀한 조사를 실시한다.
건교부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미 지난 1월에 1차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사단계에서부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7월 25일에는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 컨벤션홀에서 2차 설명회를 가져, △노선 및 정차장 △분기역 선정방법 △수송수요 등에 대한 조사연구용역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관련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했다.
현재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은 교통개발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노선 및 정차장 선 정부분은 독립적으로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술/환경/문화재 등 전문분야별로는 총 1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 교통개발연구원 조사연구용역 참여업체
- 기술부문 : (주)청석엔지니어링, (주)삼보기술단, (주)대우엔지니어링
- 외국업체 : 루이스버저(미국), 라마이어 인터네쇼날(독일)
- 사전조사 : 중앙문화재연구원(문화재), 환경영향평가학회(환경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 대한광업진흥공사(폐광)

내년 상반기 중 정부안으로 확정

한편 호남고속철도 계획은 2차 설명회를 통해 그 윤곽을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기본적으로 계획노선(master plan)은 서울에서 경부고속철도와 병행해서 가다가 중부권 분기역(천안·오송·대전: 분기역 미결정)에서 분기하여 익산~광주~목포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서울 출발역의 경우 기존 경부고속철도 정차역이 수도권의 서측에 위치하고 있어 호남고속철도는 이용승객접근성 향상과 수송수요증대를 위해 강남방면에서 출발하고자 양재IC 북측과 남측, 수서로 입지를 정하여 검토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노선 및 정차역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간 의견이 상충되는 분기역 부분은 10개 노선 중 천안·오송·대전 분기노선(3개대안)을 지자체 및 자문회의를 거처 선정한 상태며, 최종 분기역 결정은 각 노선별로 교통 및 사업성·정책·기술·환경·문화재 등 여러 가지 항목의 조사내용을 계량화 한 후 이를 종합평가하여 객관적으로 가장 우수한 노선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호남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와 같이 국가동맥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성격보다 원활한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집중되고 있으며, 경제성이나 투자재원 등을 감안해서도 기존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을 활용한 구간별·단계별 건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방안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우선 1단계로 중부권 분기역(천안·오송·대전)과 익산구간을 잇게 된다. 2단계는 서울출발역(강남·수서)와 중부권 분기역을 이은 뒤에, 3단계로 익산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밖에 단계별 운영방안에서 1단계로 서울(서울·용산·광명역)~중부권 분기역 간은 기존의 경부고속철도를 공유하고, 중부권 분기역~익산 간은 신설 운행한다. 익산~목포 간은 기존 호남선을 활용할 방침이다.
용역 조사는 일단 2003.6월까지이지만 건교부는 1,2차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정부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우리나라 주요 간선축 중 하나로 지역균형개발, 고속간선 교통축 확보로 국민경제수준 상승에 따른 고급교통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며, “경부고속철도개통에 따른 고속네트워크 구축으로 국토 전반의 접근성 강화와 대륙철도(TCR, TSR)와 연계한 한반도 철도망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호남고속철도 이래서 필요하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의 필요성은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은 한반도의 대내외적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확보측면에서 필요하다.
호남고속철도가 건설되는 호남축은 한반도의 경부축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활권역으로 고속철도의 도입으로 수도권과의 연결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보강하여 지역개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밖에 국가의 기간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호남축의 Network 구축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물론 대륙철도(TSR, TCR)와 연결되는 한반도 내 교통시설이 추가로 신설된다는 점,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간 공평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수도권·중부권 입지선정 신중한 고려

건교부는 호남고속철도 신설과 관련해 무엇보다 수도권과 중부권의 어떤 지역에 거점을 확보하느냐는 입지선정 문제에 신중을 기했다.
크게 수도권과 중부권으로 나누어 자세한 조사를 실시한 교통개발연구원은 기존의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을 적절히 이용해 효율성을 높이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수도권에 있어서는 경부고속철도 서울,용산,광명역사가 수도권 서축에 있어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는데 있어 이용승객의 편리와 수요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서울 강남방향에서 출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강남 외에 양재와 수서도 적격지로 논의되기는 했으나, 양재의 경우 현재 여건상 시민의 숲을 지나야 할 뿐더러 추가교통시설이 필요하다는 걸림돌이 작용했다. 한편 광명역과 공간적으로 가깝다는 단점이 있으나, 중앙역(용산)과는 거리가 짧아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서의 경우는 군사시설 문제와 중앙역과 거리가 먼 것이 우려되나 수도권의 공간상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강남이 최적격지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에 이어 중부권은 호남고속전철 신설로 인해 교통효율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다.
이 같은 수혜를 입게 될 예상 지역은 현재 경부고속철도에서 호남고속철도가 분기하고 지나는 천안·오송·대전 등 세 지역으로 압축된다. 따라서 이 세 곳을 중심으로 비용, 편익, 환경, 문화재 측면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평가된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기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환경·문화 등 종합조사 거칠 것

무엇보다 이번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조사과정에서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환경이다. 국가기간망을 구축할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환경과 문화재 등의 훼손문제를 미연해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평가방법에서 있어서도 기존의 경제성 위주의 방식을 지양하고, 환경·문화재·폐광·지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종합평가 방법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가치를 객관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평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믿을만하다는 평가다.
즉, 관련된 평가의 각 요소들을 이용자, 시설의 제공자,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그 가중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각 시설의 특성을 결합시켜 평가하기 때문이다. 조사과정 중 설문조사에서는 597명에게 의뢰하여 496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분석자료에 포함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투자에 대해 문제가 되었던 특정지역 또는 집단의 이해관계자 요인,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 이는 곧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릴 염려가 없다는 말과도 일백상통한다.

강남~용산간 신설 노선도 고려

한편 수도권 내 신설구간 중에는 강남에서 용산까지 이어지는 신설노선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이 노선은 특히 강북지역 수요 수송을 위해 장기적으로 용산~양재 간 연결 노선이 필요하다는 98년 조사결과에 근거한다. 지난 1998년 건교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중앙역사입지 및 연계망 구축연구용역」 공동연구를 통해 이미 이러한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호남고속철도 조사에도 서울출발역~용산역구간 연결노선에 대한 타당성, 건설시기 등이 포함돼 검토 중이다.
한편 용역단은 서울출발역~용산역간 연결노선이 2040년 이후에나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를 빠른 시일내에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예비조처의 일환으로 서울 출발역 입지 주변의 투기를 억제하는 방안 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한편 개발이 거의 확정적인 양재와 수서 주변 나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01.11.25～03.11.30, 98년부터 계속 연장중임)한 상태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기개발지인 탓에 투기과열에 대한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사가 건설될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15년 이후로 예상되어 별도 투기억제 방안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