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규모 지난해 4억달러 상회

북한은 지난 98년 김정일체제 출범 이후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변화를 모색해왔다. 그 결과 활성화된 것이 이른바 ‘남북경제협력’이다. 북한은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경계하면서도 기술현대화, 산업생산력 증대, 부분적인 대외개방 등을 통해 ‘경제강국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대남정책을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조정, 경제적인 이득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실리를 추구하면서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이후 남북은 경의선철도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라는 경협분야의 발 빠른 행보를 보여 비로소 본격적인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튼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내외 정세의 영향으로 남북관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남북경협합의 이행 논의는 중단됐다.
이에 한국은행 북한경제팀 박석삼 과장은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란 보고서를 발표, 남북경협의 그간 실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박과장에 따르면 남북간 교역규모는 처음 시작됐던 해인 1989년 1천8백7십만달러에서 2001년에는 4억 3백만달러로 21.6배가 증가했다. 특히 경협관련 법제도가 마련되거나 주요조치가 취해진 해인 91ㆍ95ㆍ99ㆍ2000년에는 최고 726.3%에 이르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대북교역수지(비거래성 교역 포함 명목교역수지)는 1997년까지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1998년에 들어서 흑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대북지원 등 비거래성 교역을 포함시킨 집계로 실질교역수지는 적자기조가 지속됐다. 98년 이후 비거래성 교역은 금강산 사업,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유지원, 경수로 건설사업, 대북물자지원 등의 물자반출의 증가로 2000년엔 1억 6,700만달러를 기록, 남북교역 총액의 41.4%를 차지했다.
교역품목을 보면, 먼저 반입품목은 97년 이전까지 광산물(금괴 등)및 철강ㆍ금속제품(아연괴, 선철 등)이 주종을 이루었고, 98년 이후에는 농림수산품 및 섬유류가 대부분을 차지해 2001년 경우 농림수산품 및 섬유류의 반입비중은 각각 51.0% 및 31.2%에 달한 반면 광산물 및 철강ㆍ금속제품의 비중은 각각 2.0% 및 5.6%에 그쳤다. 이에 비해 반출품목은 99년이전까지는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연평균 21.5%), 곡물 및 밀가루 등 1차산품(연평균15.1%)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연평균 16.9%)가 주를 이루었고, 99년 이후부터는 비료지원확대 등으로 화학공업제품 반출비중이 높은 수준(99년이후 연평균 27.8%)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화학공업제품 및 섬유류 비중이 각각 28.2%와 23.1%로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1차산품(14.6%), 기계류ㆍ운반용 기계(12.0%)가 그 다음을 기록했다.
위탁가공교역의 경우 지난 92년 시작된 이래 외환위기를 겪었던 98년과 한국담배인삼공사이 북한지역 담배생산규모를 축소했던 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거래규모가 확대돼 왔다. 84만달러에 불과하던 위탁가공교역은 2001년중에 약 1억 2,500만달러로 늘어나 전체 교역액의 31.0%를 차지했으며 남한의 거래업체수는 2001년말 125개로 집계됐다. 대상품목은 초기에는 의류, 가방, 신발, 완구 등 비내구소비재 중심이었으나, 96년 이후 IT관련 제품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설비반출은 1995~2001년중 총 124건(2500만달러 상당)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기술지도는 1995년 1개업체(대동화학)의 방북이후 중단됐다가 지난 98년 재개돼 2001년까지총 54개 업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대북투자는 금년 3월 말 기준 총 46개업체가 참여, 23개의 사업이 승인돼 추진중이다. 정부에서 3대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경의선 철도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조성사업 등은 남북당국간 경협논의가 중단되면서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의선 경우 남측 12km 구간은 거의 완공된 상태지만, 북측 12km구간은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금강산 육로관광개발은 현대아산의 금강산사업 일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동해북부선 철도 및 도로연결에 합의했으나 아직 공사는 착공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조성계획은 현대아산이 2000년 8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구체화됐으며, 본격적인 공사는 경의선의선 철도 및 문산-개성간 도로가 개통된 후 착공될 예정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도발 등으로 남북관계가 수차례 경색국면을 맞는 가운데서도 경협은 꾸준히 추진돼 왔다. 이렇듯 남북경협이 물적ㆍ인적교류의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것에 대해선 일정부분 인정할 만하나, 경협 자체만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요 경협분야인 교역 및 대북투자 규모가 작아 협력기반을 강화하는데 미흡하며, △남북경협이 그간 물자교역 위주로 진행, 금융이나 SOC 개발 등 타분야 협력이 취약하며, △북한의 미온적 접근자세와 함께 남측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경협 청사진 미비로 기업들이 협력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란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박석삼 과장은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지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에서 남북대표가 서명한 경협 4대협정(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이 남측 국회와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비준동의 아래 조속히 발효돼야 하며, ▲경협분야의 확대로 금융협력을 도모하고 대북 SOC개발을 지원, 육상운송 및 항만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중장기적인 경협의 활성화를 꾀하며, ▲남한기업의 참여뿐 아니라 남한의 각종 특례법 및 제도를 정비, 북한기업의 원활한 대남투자를 유도하는 것 등이다.
또 경협관련 남북공동협력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박과장은 덧붙였다. 동 기구를 통해 남북경협을 안정적인 관계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경협관련 각종 실무사항을 지원할 뿐 아니라 경협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경협의 장래 청사진을 작성ㆍ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앞으로 남북대화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의 적극적 외교노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