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OECD 해운위원회 개최

2002년 제 1차 OECD 해운위원회(MTC)가 지난 16ㆍ17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은 강무현 해운물류국장, 권해룡 駐OECD 대표부 참사관, 백옥인 OECD 해운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무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가장 부각된 사안은 해상운송에서의 보안문제로, 선박의 불법적 사용 또는 테러 사용을 막기 위해 OECD 차원에서의 선박 소유와 관리의 투명성 확보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국은 지난 911테러 이후 각종 테러사건에 대해 단호한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해상보안 강화 측면에서도 미국행 컨테이너화물을 자국의 세관직원이 기항지 항만에서 사전 검사하는 컨테이너보안제도(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를 설명하고 싱가폴, 네덜란드, 홍콩 등과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는 미국 세관직원 5명이 6개월간 시험적으로 상주하며 자국의 세관당국이 컨테이너 화물을 분석하는 것을 지원하는 통상적인 세관협력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현재의 편의치적선 제도 등 선박 등록제도가 선박 소유와 관리의 투명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OECD가 관련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일본과 그리스 등 주요회원국들은 해상보안측면이 부각됨에 따라 보안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의 고려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즉 국제해사기구에서 동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 중복해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참여 해운국들은 우선 각국의 선박등록 조건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되 대안제시 등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해상운송에서의 보안문제 논의시 OECD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 및 세계관세기구(WCO)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해운안전종합 정보센터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 해운정책 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선박투자회사법이 금년 8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대통령령을 준비 중에 있으며, 88년 올림픽, 금년 월드컵과 같이 2010년 해양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리고 B. Carton MTC 위원장을 비롯한 미국대표단과 만찬 회동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 사전검사제도(CSI)와 관련한 동향을 파악했다.
이외에 의제별 논의사항이 진행됐는데, WTO 해운서비스 협상에선 WTO사무국의 Mr. Latrille이 현재 15 개국이 양허요구서를 제출한바, 이제부터 서비스 분야의 양자간 협의가 진행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이슈 강조와 WTO 무역자유화 협상은 상반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Mr. Latrille은 CSI로 문제가 된다면 WTO 분쟁해결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무역원활화 측면에서 WCO, OECD, WTO 등에서 다자간 협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03-2004 위원회 사업계획 제출에서는 해상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이 달라 각국이 사업별 우선 순위를 문서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해상 보안의 위험분석과 이의 경제적 영향을 1순위로 하는 우선 사업순위 리스트를 제출했다.
한편 금년 제 2차 회의는 2003년 1월 6일부터 10간 진행되며, 내년 1차 회의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간, 2차 회의는 12월 4일에서 5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