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Ⅰ 물류협, 물류산업 발전방안 모색 위한 물류정책토론회 개최

물류협, 물류산업 발전방안 모색 위한 물류정책토론회 개최
화물터미널 및 유통시설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사)한국물류협회가 지난 6월 12일 매일경제 미디어센터에서 제2차 물류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물류시설의 현황과 확충방안 △화물터미널 및 유통시설 활성화 방안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주요 주제.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세제지원 방안 등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제안은 많은 참가자들이 가장 관심을 쏟는 부분이기도 했다. 반면 건교부 등에서는 정부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 국가적인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물류활성화 방안에 여전히 난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류시설의 현황과 확충방안(주제발표요약)
-류재영 박사(건설교통부장관 자문관)

대략 물류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권역 구분은 크게 9개, 국가물류기본계획상 부처별 관장시설로는 6개로 나눠볼 수 있다.
자세한 현황을 살펴보면, 99년말 기준으로 화물터미널, 창고, 집배송단지, 항만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관련시설, 기타물류시설 등을 총 부지면적이 44,780,336㎡, 개소당 부지면적이 평균 6,297㎡로 파악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경남권의 부지면적이 전체면적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수도권의 경우 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집배송단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경남권의 경우 항만물류시설이 차지하는 부지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이다.
물류시설별로 살펴보면, 부지면적은 항만물류시설의 가장 넓은 21,711,998㎡으로 나타나며, 건물면적은 대규모점포시설이 15,008,943㎡으로 가장 넓고, 시설수에 있어서는 창고시설이 2,292개소로 가장 많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물류시설 확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기존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정된 장래 총 물류시설 규모는 총 173개 시설에 대하여 42,533,170㎡의 면적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시설계획은 화물터미널로 총 33개소, 총 부지면적은 3,426,739㎡로 집계됐다.
한편, 경남권은 40개 시설에 17,143,022㎡ 부지면적이 계획돼 가장 큰 규모, 다음으로는 수도권이 49개 시설에 9,449,183㎡의 부지면적이 계획돼 있다.
이 같은 확충방안의 배경에는 권역별로 시설수요를 산출해 본 결과 과부족의 결과가 나타난 데서부터 출발한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한 산출결과에서는 권역별 총 수요면적이 112,937,682㎡로 이중 수도권이 34%인 38,621,432㎡의 수요면적이 예측된다. 시설별로는 대규모점포, 항만물류시설, 집배송단지 순.헌데 정부의 물류시설 면적계획에서는 총 부지가 74,048,506㎡로 계획된 가수요치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총 과부족 50,252,882㎡ 중 대규모점포 및 기타시설을 제외하고 시설별, 권역별로 과부족이 가장 심한 곳의 시설은 수도권의 집배송단지로 4,380,019㎡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해소할 대책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특별히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선 물류시설의 기능을 재정립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시설의 기능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능 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의 중복이 부처간 상이한 법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창고의 경우 산자부의 유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하는 집배송단지와 건교부의 화물터미널촉진법에서 규정하는 화물터미널 및 복합터미널내의 창고 그리고 별도의 단일 창고와의 정의 및 기능이 상이하여 혼돈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통합적 운영 및 단지화를 감안할 경우, 일반창고의 경우에는 집배송단지나 화물터미널의 일부로서 통합되어 정의될 필요가 있으며, 단일 창고(냉동, 냉장창고 등)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개선방안의 또 하나로, “물류시설투자효율화법(가칭)” 제정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을 통해 물류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적 통합조정기구를 마련한다거나 시설 추진 방법과 주요 혜택에 대한 통합적 조정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화물터미널 및 유통시설 활성화방안 (주제발표요약)
-김경석 박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내의 지속적인 물류비 증가와 그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는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수많은 발생원인의 하나로 물류거점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특히, 물류거점시설인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등의 유통시설 확충이 미흡하고, 기존 시설의 연계를 통한 이용 및 운영효율의 극대화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화물터미널은 물류거점 시설인 동시에 공공기능을 갖는 물류 인프라로서 물류산업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막대하나, 대부분 영세규모의 주차장형 화물터미널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숫자면에서도 불과 20여개에 지나지 않아 선진외국의 물류형 화물터미널과 비교할 때 그 기능과 숫자 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화물터미널내 입주업체들은 개별업체별로 시설과 장비 및 운송수단을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물류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시설 확충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유통시설과 물류시설을 하나의 단지에 통합, 설치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고자 1997년부터 제1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이 마련되었으나, 5년여가 지난 현재 IMF 및 기업경영의 악화로 인해 시설의 개발, 계획이 취소 혹은 보류되고 있어 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 5대 물류거점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이하 ICD: Inland Container Depot) 역시 수도권과 부산권에서만 운영 중이고, 호남권은 장성에 시설 건설 중인 반면에 영남권과 중부권의 경우에는 매우 어렵게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화물터미널과 유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또 그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추진해가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물터미널 사업은 현재 채산성악화와 사양화(斜陽化) 등 여러 난제들에 봉착해 있다.
화물터미널은 화물유통촉진법에서 크게 복합화물터미널과 일반화물터미널로 구분되고 있는데, 일반화물터미널의 경우 전국 24개소가 인가되었으나, 부도 등으로 6개 터미널이 운영을 포기하였으며, 2001년 말을 기준으로 18개 터미널만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대부분 그 규모가 작아 부지면적 2만평 이상은 3개소, 1만~2만평은 5개소 그리고 1만평 미만이 10개소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기능이다.
물류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화물중계 및 환적기능보다는 주차장사업과 부대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물류효율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화물터미널 시설이용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화물터미널의 사양화에 일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