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동향Ⅱ/산자부, 2002년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확정

산자부, 2002년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확정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에 295억원 지원 예정

산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2년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올해 유통산업 분야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 295억원을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소비문화의 변화와 함께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과 체인점의 부활에 이번 시행계획이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자부는 295억원의 지원 방침 이외에도 대형 유통업체들과 인근 중소상인들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영업활동 외에 교통, 환경 등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물류분야의 중소기업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유통·물류업체들이 금융지원·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며, 유통합리화자금 융자범위도 확대되어 중소기업 공동판매·구매사업, 물류신기술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무엇보다 재래시장과 체인점을 위협하는 유통신업태는 TV홈쇼핑/편의점/대형할인점 등, 이들의 고속성장은 이미 봇물 터지듯이 밀려가는 추세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재래시장 리모델링에 24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고유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사업에 12억원 등 총 25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상인들의 경영현대화 마인드 제고와 자구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간 3,000명의 중소상인 교육실시에 6.7억원, 중소점포 조직화 및 지식기반형 사업인 체인 및 프랜차이즈 활성화 사업 추진에 27억원이 책정되었다. 이 사업에는 체인전문인력 교육훈련, 우수체인사업자의 조직화사업, 30개 업종별 프랜차이즈 창업가이드 제작, 보급 등이 포함된다.
영세유통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중소유통업 실태조사에도 9억원이 지원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필수 항목

산자부는 중소유통업체 지원책의 일환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 개정으로 유통산업의 경쟁촉진 및 선진화,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중소상인간 갈등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우선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 개설시 등록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신고서류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출점과 관련, 인근 중소상인과의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지자체마다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위원호의 권한강화가 필수, 기존의 심의기능 외에 시.도지사의 조정권한도 부여받게 되는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게 된다.
한편, 분쟁대상에는 현재 영업시간, 휴무일 등 영업활동사항 외에 교통, 환경, 소음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신청자수도 현행 50인에서 30인으로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비해 그간 다소 부족했던 유통,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즉 유통·물류분야의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매·상품중개업은 현행 상시근로자 50명미만, 매출액 50억원 미만에서 100명미만과 100억원미만으로, 창고·운수업 역시 상시근로자 100명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에서 200명미만, 200억원미만으로 확대 개정된다.
또한 유통합리화자금(산업기반기금)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융자대상과 융자한도 모두 확대 개선한다.(표 참조)

물류혁신기반 강화책도 마련

이 밖에 2002년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중 물류와 관련, 물류혁신기반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거점시설 확충 및 개선

이를 위해 전국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차질 없이 건설한다.
- 호남권(전남 장선군, 기간시설·화물터미널 건설)
- 중부권(충북 청원군, 기본계획 재고시 및 사업시행자 모집)
- 영남권(경북 칠곡군, 기본조사설계)
- 수도권(경기도 군포시 및 의왕시, 확장 검토)
- 부산권(경남 양산시, 복합화물터미널 활성화 방안 마련)

산업물류혁신 5개년 계획(02~06년) 5월중 수립

기업물류비 감축목표를 설정,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추진과제별 중단기 대책을 마련한다.

물류기능·장비간 호환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촉진

파렛트 등 핵심물류장비·설비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설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우선구매 및 정책자금 우선지원 한다.
또한 국내물류부터 수출입물류까지의 물류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 지원하는 e-로지스틱스 표준체계를 구축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물류분야 B2B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01.7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기업물류비 절감 위한 물류공동화사업 추진

산업단지 공동수배송 시범사업 및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1차로 경인지역(반월/시화/남동공단), 경남지역(창원공단)을 대상으로 착수(02.1~6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산업단지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02.5~04.3)하여 공차조회, 화물위치추적, 물류단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핵심지역 거점(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등)내에 배송권역별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계획도 수립.추진한다.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확대로 물류표준화 추진

농산물 파렛트, 지게차 등 하역기계.장비 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비파괴 당도측정기 등 품질등급규격 관련 장비를 지원한다. 수산물 표준파렛트 및 지게차 구입비로 5억원을 지원한다.

문화상품 물류혁신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출판 유통의 집적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97~05년. 8000억원)와 출판물종합유통센터(01~03년. 550억원)를 조성·건립한다.
또한 음반유통.물류구조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앙물류기지 및 지방물류기지를 건립하고 음반유통정보화시스템을 구축(00~03년. 373억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