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절차 간소화위해 물품 환적신고시 간이신고 허용

제정경제부는 중국이 작년 12월 세계무역기구에의 가입조건으로 동 회원국들에게 허용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국내법에 수용하고 전자 정부구현 등 납세편의제고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세법 주요개정을 보면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 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경우 등에는 한시적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적 방법에 의해 수출입 신고를 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며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적 방법 수출입신고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관세상 담보의 종류에 추가해 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특급탁송업체가 자신이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납세를 보증하는 경우 물품을 즉시 반출하고 사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했다.
작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시 회원국과 중국이 합의한 바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중국이 한시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동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했다. 한시적 긴급관세제도는 현행 긴급관세제도와 상이한 내용을 법령화하고 기타규정은 현행 긴급관세제도를 준용한다는 것이다.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결정시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고 긴급관세 적용대상 물품은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했다. 부과여부 결정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토록 했다. 또 통관전산화를 위한 서류없는 신고(P/L:Paperless)의 확대 운영에 따라 서류없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업체(P/L 신고업체)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첨부서류(송품장, 선하증권 등)의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인이 직접 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인터넷을 포함한 전면적인 전자신고제도의 확대운영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금년 4월말 기준으로 P/L신고 현황을 보면 수입 P/L신고 지정업체는 5천65개업체(전체 업체수의 5%), 수입 P/L신고비율은 30%(신고건수 대비), 그리고 수출신고비율은 95%(신고건수대비)이다. 수출은 P/L 신고업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한편 관세행정 정보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전자송달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금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국세기본법 제 8조 및 제 12조의 개정(안)에 따른 개정이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납부를 못하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로 기한을 연장해 납세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관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좌이체방식에 의한 전자납부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했다. 기업부담의 완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선 신용보증재단 발행 보증서를 관세상 담보의 종류에 추가했다.
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관세상 담보의 종류에 추가해 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목적으로 특별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 14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재단이 설립돼 있다. 이와함께 납부세액이 부족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고당일 관세를 납부토록 했으나 이를 신고한 날의 다음날로 연장했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에 잘못이 있어 스스로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정신고후 세관의 세액심사 및 이에 따른 전산징수시스템의 처리과정상 납세의무자가 당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연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장비업체 등이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받아 제품을 제조·수리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된 공장외의 일정한 장소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했다.
완제품에 기부착된 부분품을 수리하기 위해 탈착해 지정공장으로 운반해 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수리를 도모했다. 항공기 및 반도체 장비제조관련 지정공장밖의 협력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항공기의 경우 대부분의 수리가 항공기 계류장에서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해 지정공장외의 장소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허용했다. 장외작업방법은 현행 보세공장외 작업허가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와함께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납세를 보증하는 경우 즉시반출하고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체계의 신속한 진전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매년 특급탁송화물의 반입건수가 증가(연평균 20% 이상) 됨에 따라 신속통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전에 포괄담보를 제공

주로 소액인 특송화물이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를 납부한 후 반출되고 있어 매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업무량이 집중돼 세관 및 은행창구의 혼잡을 초래하고 있어 특급탁송업체에게 납세보증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사전에 포괄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에 의해 물품을 선반출하고 납부기한내에 여유있는 오전시간을 이용해 수입제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선반출 후세금납부제를 도입했다. 이와함께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외국물품을 보세운송없이 하선(기)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함에 따른 안보위해물품, 밀수입품 등 반입방지를 위해 하역기간을 제한하는 등 하역작업에 대한 세관의 감시단속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환적화물의 유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하선(기) 장소의 확대운영으로 인해 하역작업후 보세운송없이 하선(기) 장소까지 운송(예: 인천공항의 경우 김포공항까지 下機허용)하게 됨에 따라 감시단속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하역기간을 제한해 신속히 운송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송도중 외국물품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환적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물품의 환적신고시 간이신고 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환적화물의 유치를 확대하고 항만의 물류기지화를 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