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6 10:28

인도, 톤세도입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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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Yashwant Sinha 인도 재무장관이 발표한 2002~03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가 톤세로 대체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종희 선임연구원은 인도 법인세는 33%에서 계속 낮아져 현재는 22%를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의 상선대는 1995년 705만dwt로 최고를 기록한 후 현재는 667만dwt로 줄어들었다. 재무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expert committee)는 선사의 조세부담을 톤세로 전환하도록 건의, 선사로 하여금 톤세와 기존 법인세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다. 만약 톤세를 택할 경우 최소 10년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선사의 수익여하에 관계없이 톤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문가 위원회는 인도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고 감가상각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인상하여 연안해운은 완전 무세화하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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