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 고철부두 개발 표류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올해 인천항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북항 고철부두 개발사업이 고철부두 예정지를 관내에 두고 있는 인천시 동구의회의 '반대 결의문'이라는 암초에 부딪힌 뒤 한달이 넘게 표류하고 있다.
고철부두 개발사업은 인천항이 물류거점기지로 발돋움하는데 첫 걸음이나 다름없다며 조속 착공을 주장하는 인천해양청과, 지역개발 취지는 동감하나 오염원의 자리 이동에 불과하다고 맞서는 동구의회의 주장은 각각 어떤 것인지,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북항 고철부두 개발사업 현황
인천 북항 고철부두 개발사업은 도심 생활권 내에 위치한 인천항 8부두의 고철하역 기능을 새로 건설할 예정인 북항(인천시 동구 송현동)으로 옮김으로써 날림먼지와 소음 공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90년 11월 북항개발기본계획 수립 이후 우여곡절 끝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북항 고철부두는 고철 화주(貨主)인 INI스틸과 동국제강이 1천268억원(정부부담 322억원)을 투입, 착공 후 36개월 이내 5만t급 규모 3개 선석을 건설할 예정이다.
동구의회(의장 이흥수)는 그러나 지난 1월 28일 임시회에서 공해 방지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최근 주민 1천973명의 서명을 담은 진정서를 해양수산부.인천시.인천해양청 등에 제출, 고철부두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로 인해 지난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다음달 공사에 착수하려던 계획이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고철부두 개발사업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구의회측 입장
동구의회는 고철부두가 인천항 내항 8부두에서 북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오염원의 자리 이동에 불과하다며 고철부두 건설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구의회는 고철부두가 개발될 경우 연간 600만t의 고철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와 소음 피해는 북항부두와 가장 가까운 동구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측은 돔 형태의 방진시설처럼 날림먼지 공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고철부두 개발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해양청 입장
인천해양청은 북항 고철부두에 설치할 예정인 방진시설이 현재 인천항 8부두 방진시설과 관련법 규정을 훨씬 웃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항 고철부두 방진막 높이 15m는 8부두 방진막 높이 10m, 법정높이 6.25m를 크게 초과할 뿐 아니라 하루 폐수처리용량도 2천220t(8부두는 360t)에 달해 충분한 살수 과정을 거쳐 날림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북항 고철부두 내에 INI스틸과 동국제강의 고철 하차장이 위치, 8부두에서 공장 하차장까지 현재와 같은 고철 육상운송단계가 생략되므로 도로 파손, 교통체증 유발, 차에서 떨어지는 쇳조각으로 인한 먼지 발생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된다는 논리다.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돔 형태의 방진시설은 전체 고철부두 개발사업비의 40%를 웃도는 540억원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전망과 대안
인천해양청이 북항 개발사업과 관련, 인천시.하역업체.여객선사.운송업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항발전협의회'의 동조를 얻고는 있지만 '개발'이라는 논리만으로 동구의회를 설득할 경우 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철부두 개발로 인해 동구가 인천시 다른 구(區)보다 공해 영향권 내에 인접하게 되지만 동구 구민 역시 현재 8부두 고철부두 체제가 이어지는 것보다는 공해 피해를 덜 입게 된다는 사실을 각종 자료 제시를 통해 부각시켜야 한다고 항만관련 종사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 역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북항과 인접하게 되는 동구 송현동, 화수동의 도로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부두개발 이후 환경영향평가 지속 실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