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물류비용, 인적개발여건 개선 시급

금리.기술개발.IT기반여건은 호전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여건이나 정보기술(IT) 기반은 호전된 반면 물류.노동.입지비용 등 주요 요소비용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우리산업의 경쟁여건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외국 주요기관과 국내 통계를 바탕으로 요소비용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금융여건 호전= 금리는 98년 이후 하락해 한자릿수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 대출금리도 97년말 14.98%에서 지난해에는 6%대로 하락, 미국이나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 등 기업 재무구조는 낙후된 수준이며 이자보상비율도 개선되기는 했지만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비용 상승=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1인당 보수 증가율은 99년 3위에서 2000년에 5위로 떨어졌지만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99년 11위에서 6위로 상승,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산자부는 지적했다.

또 노동생산성도 OECD 국가 가운데 20위에 그치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류비용 부담 높아= 국내총생산(GDP)에서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99년 16.3%를 차지해 미국의 10.1%를 크게 웃돌았고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의 비중도 99년에 12.5%로 일본(6.1%), 미국(7.3%) 등에 비해 높았다.

지난해 IMD의 세계경쟁력 연감에는 우리나라의 재화.용역의 물류기반이 싱가포르(1위), 일본(16위), 대만(17위) 등에 비해 뒤진 31위로 평가돼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입지비용도 상승세= 임대료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실제 매매가격은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외국인전용공단의 임대료는 비교적 경쟁력을 갖고 있었지만 개별 산업단지의 매매가격 수준은 경쟁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개발.IT기반 여건 좋아= 기술개발 여건은 연구개발 투자규모(122억달러), GDP 대비 비중(2.68%), 특허등록건수(5만2천890건) 등 양적인 지표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기반도 정보화의 추진결과로 GDP 대비 IT투자가 0.96%, 인터넷활용인구(1천명당 402명) 등 주요 지표에서 세계 10위권 이내로 평가됐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그러나 인적자원 여건은 높은 고등교육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IMD보고서에는 교육체계 전반의 수준이 세계 44위, 대학교육과정이 47위 등으로 나타나 시장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