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수출 경제성장 기여율 54% 차지해

13일 무역협회(회장 김재철)가 발표한 ‘2001년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따르면, 2001년의 수출은 감소(-12.5%)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고용 등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률은 1.5%p로 수출(1천5백7억달러)이 경제 성장(2.8%, 한국은행 추정치)에 기여한 비율(수출에 의한 성장률을 경제 성장률로 나눈 것)은 53.6%에 달해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 ’98년 이래 가장 높았다. 수출에 의한 성장률(올해 실질소득유발액에서 전년도 실질소득 유발액을 뺀 수치를 전년도 GDP, 즉 실질 GDP로 나눈 비율)은 2000년(3.5%p)에 비하여 축소되었지만 세계경제의 침체를 감안한다면 선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작년초 정부의 희망에 찬 4~5%대 경제성장률이 3%대에도 못미치면서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상당폭 올라가 IMF 이후 최고치를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 한해 수출이 줄어들었음에도 기타 제반 지수가 상승곡선을 그린 것은 결과적으로 고무적인 사실이라 할 수 없다. 작년 수출이 전년대비 12.5%가 감소한 1,507억달러에 그쳤고, 사상최대로 수출감소, 경제개발 이후 수출이 감소한 두 번째 해를 감안하면 수출구조가 확실히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구조변화 염려

산업별 수출구조는 2000년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다. 제조업의 비중이 95.5%, 중화학공업이 80.2%를 차지했다. 일차산업이 0.7%, 기타(수출에 포함된 상업마진 및 화물운임)는 3.8%를 차지했다. 2000년까지 경공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작년에는 반도체, 컴퓨터 등의 수출이 부진함에 따라 경공업제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소폭 확대됐다.
한편 수출이 유발한 취업인원은 2000년보다 12만9천명 늘어난 3백54명에 달하였으며 ’98년 이후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취업자수에 대한 기여율은 ’98년 이래로 가장 높은 16.6%를 나타내었으며 수출 백만달러당 취업유발인원도 최대인 24명으로 확대되었다. ’98년 이래 총취업자수는 연평균 2.2%씩 꾸준히 증가했다.
그렇지만 수출의 부가가치를 반영하는 외화가득률(수출의 소득유발액/총수출)은 56.2% ’98년 이래 하향추세를 보였으며 수입유발도(수출로 인해 유발된 수입액/총수출)도 43.8%로 나타나 ’98년 이래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교역조건 악화를 수출 한 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재의 부담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역협회는 2001년 중 사상최대의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 생산, 고용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확대되어 세계경기 동반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 및 국가신용도 제고를 위해 수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또한 올 한 해 기대되는 세계경기회복이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근 엔화 절하추세를 고려하여 대일 경쟁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원/달러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여 경제구조의 수입의존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수출의 소득유발액 크게 감소
2001년 중 수출에 의한 (경상)소득유발액은 세계경기침체와 미테러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수출자체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대비 17.9% 감소한 847억달러에 그쳤다. 수출의 경상 GDP에 대한 기여율은 20.4%에 그쳐 ’9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작년 한 해 경상소득 유발액이 IMF 이후 847억달러로 최저를 기록했고, 외화가득률 또한 56.2%(99년 64.4%)로 작년 한 해 수출의 속내가 그리 튼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인원이 246만명으로 전체 취업유발인원의 69.5%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전기전자가 123만명의 취업을 유발하여 38.7%, 수송기계 17.8%(56만명), 석유화학 7.5%(2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중화학공업 취업유발인원 수위 차지해

2001년 중 수출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2천7백43억달러로 수출액(1천5백7억달러)의 1.82(생산유발도)배에 이르렀으며 ’98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총산출(1조48억달러)에 대한 기여율은 27.3%로 2000년(28.1%)에 비하여 소폭 축소했다.
산업별 수출의 생산유발도를 보면 경공업이 1.90배, 중화학공업이 1.82배, 일차산업이 1.59배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유발도를 살펴보면, 중화학공업의 경우 철강제품이 2.41배로 가장 높고, 수송기계(2.09), 기계류(2.08) 순이며, 전기전자(1.65), 석유화학(1.69) 등은 낮게 나타났다.
경공업은 식료품이 2.00배로 높고, 종이제품(1.94), 섬유(1.92), 목제품(1.91) 등이 높게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수출에 의한 수입유발액은 659억달러로 수출의 수입유발도는 43.8%로 수입유발도는 99년에 다소 축소되었으나 이후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수출에 의하여 우발된 수입(659억달러)의 총수입에 대한 기여율은 46.7%로 2000년에 비하여 소폭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중화학공업이 수입유발도가 47.8%로 일차산업(16.3%), 경공업(30.6%)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전기전자(64.0), 석유화학(46.9%)이 전산업 수입유발도를 상회했다. 수송기계의 수출비중이 2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유발도는 28.0%로 중화학공업에 속하는 산업 중 낮은 편으로 부품 국산화가 양호하게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 해 동안 수출은 세계경기 동반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작년 한 해 수출이 전년대비 12.5% 감소하였으나 이것은 수출단가가 크게 하락(-15.7%)한 것으로, 물량기준으로는 약 3.2% 정도 증가 양상을 보였다. 2001년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률은 1.5%로 수출이 경제성장(2.8%)에 53.6% 기여했다. 한편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매년 확대하여 핵심부품 및 시설재의 대일의존적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