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공동해운 시장’조성, 순차적 추진이어야

지난 1일 무역센터 49층 소회의실에서는 동북아 3국의 공동해운시장 조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장애요인을 검토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실(실장 강종희 박사)는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워크샵에서는 KMI 해운물류연구실 연구진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임기택 해운정책과장, 한국근해수송협의회 이찬규 부장, 위동항운 박상균 이사, 한진해운 이충일 차장, 동우해운 손종선 과장 등 각 분야 실무진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깊은 내용을 토의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날 워크샵에서 해운물류연구실 연구진 6명이 각 분야별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선사 등의 관계자들이 공동해운시장의 필요성 및 장애요인에 대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날 발표에서 강종희 실장은 “동북아 공동해운시장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번 연구도 이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동북아 공동해운시장 조성은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 및 경제전체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김형태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SCM(Su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의 확산에 따른 생산, 조달 및 판매활동이 국경을 초월하고 있으므로 입출항, 통관, 금융 등 상거래에 국적과 국경을 초월한 표준적인 절차가 요구되어 동북아 3국간 공동시장은 필요하지만 이는 아시아역내 또는 글로벌 협의체제 속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중국은 동북아 해운시장 구축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도 2국간 협력체제로는 한계가 있고, 3개국을 연결하는 단일시장이 구축될 경우 생산성 제고 및 운송시장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위한 3개국 업계 및 정부간의 단계적인 구축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북아 해운시장의 장애요인은 거의 없는 반면, 중국은 제도미비 및 외국선사에 대한 차별 정책이 여전히 강하여 3국중 가장많은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OECD 가입 이후 제도적 장애요인은 거의 해결되었으나 행정상의 일부 규제는 다소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했다.
임종관 부연구위원은 “공동해운시장의 조성은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효과를 극대화실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선사들도 동북아 전지역을 생존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 2의 도약을 추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중희 책임연구원 “국제기구 및 세계 교역에 있어서 주요 지역 공동체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고, 21세기 세계해운질서 형성에 있어서도 EU, NAFTA 등 주요 공동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세계 해운의 27.8%를 지배하고 있는 동북아 5개국이 새로운 세계해운질서형성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진해운 이충일 차장은 일본과 중국시장이 격돌할 경우 중국시장이, 한국과 중국시장이 경쟁할 경우 반반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중•일 공동시장이 형성되면 일본은 경쟁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관 KMI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제해운업계가 동북아 해운시장 제고 및 발전을 공동시장의 향배가 집중되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3축이 북미, 유럽, 일본이라고 볼 때, 유럽, 북미, 동북아 해운시장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며, 대륙간 유통체제, 글로벌 SCM체제가 확립될 때 세계 3대 해운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위원은 단계적인 스필 오버 전략이 필요하고, 수송구간도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의 이찬규 부장은 동북아 해운시장은 한•중과 일본, 러시아가 포함된 개념이라는 임박사에 의견에 동의했다. 한편 이부장은 현재 CFS LCL 화물 입고비가 톤당 4,500원에서 6,000원으로의 인상안 문제는 CFS 작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인상안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진해운 이충일 차장은 세계해운시장(3대 해운시장) 글로벌화가 될 경우 FREE ZONE에 LCL화물을 모두 집하시켜 수송할 경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중•일 3자간 2.5국 내지는 3국간 시장이 공동화될 수 있는 열려있는 시장이므로 2국 또는 3, 4국간의 공동화가 되든지 완전한 형태의 공동시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공동시장 준비전략은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동항운의 박상균 이사는 업종 특성상 여객과 화물을 같이 싣고 있는 선사로서 2005년 정도에 한•중 해운시장이 개방된다 하면 화객선사는 문을 닫을 입장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사항들을 위한 완충장치를 공동해운시장이 마련되기 전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