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시정 및 덤핑조사 착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대만산 컴퓨터메인보드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중국산 백시멘트에 대해서는 덤핑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주)빅빔이 수입판매한 컴퓨터 메인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파 인증서상의 원산지 명의가 실제 원산지(중국)가 아닌 대만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 지난해 11월 9일 조사를 시작했다. 수입통관자료 및 현장검증결과 동 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무역위원회는 위반 사실이 대만 수출업체의 생산공장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동 업체의 메인보드를 수입?판매하는 (주)빅빔이 전자파인증서상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재고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중국으로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백시멘트가 (주)유니온을 통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동종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덤핑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중국의 수출업체 및 국내수입자, 수요자, 국내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