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이 정기선해운에 미친 영향

부록 I. FMC의 설문 조사

1. 설문 조사 개요
2. 우대 운송 계약
3. 계약의 대외 비
4. 협정 활동/자발 지침
5. 화주 단체, 해상 운송 중개인, 항만 트럭킹 이슈
6. 태리프 사용, 검색, 정확성

부록 II. 우대 운송 계약 무작위 범례 및 조사

1. SC 선정
2. SC 정보 평가
3. 평가 결과

부록 III. 해상 운송 중개인 통계

1. OTI 업체 수
2. FMC 신고 재정 책임 금액
3. 보증 보험 회사


부록 I.

1. 설문 조사 개요

FMC는 2001년 1월 22일 설문 조사를 발표하면서 답변 시한을 3월 12일로 정했다. FMC는 2001년 3월 7일 답변 시한을 3월 22일로 연장했다. FMC는 OSRA가 국제 정기선 해운의 전 분야에 미친 영향에 관해 35개 질문을 했다. 설문 조사에서는 OSRA에서는 OSRA의 핵심 내용인 SC, 선사 협정 활동, OSRA가 OTI, SA와 기타 관련 당사자에 미친 영향, 태리프의 접근성과 정확도를 다루었다. FMC는 61개 사로부터 설문 조사에 관한 답변을 접수했다.
2. 우대 운송 계약 (Service contracting)

질문 1: OSRA 발효 후 귀사의 SC사용 건수는 증가했는지? 증가한 이유는?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 증가했다면 항로별로 대략 얼마나 증가했는지?

답변: 대부분의 선사들은 OSRA 발효 후 SC 사용 건수와 SC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답변했 다. 이와 같이 SC가 증가한 공통적인 이유로 고객의 요구와 운임 할인 경쟁을 하지 않고도 계약 조건의 대외비 유지뿐만 아니라 선, 화주간에 동반자 관계 구축의 선호를 들었다. 종전에 동맹 선사들은 공동 SC 건수가 크게 줄었거나 전무한 반면, 개별 SC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했다. 현재 전체 또는 대부분의 SC는 개별 선사들에 의해 체결되고 있다. 비동맹 선사인 경우에는 OSRA 발효 이전에도 이미 독자 SC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OSRA 발효 후에도 SC 체결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Hamburg Sud Group은 OSRA 발효 후 SC 체결 건수가 늘어났지만 최소 계약 물량이 25 TEU 이하인 SC도 많아 SC 전체 물량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화주와 SA도 OSRA 발효 후 SC 체결 건수가 늘었다고 보고했다. 미국의 DuPont은 OSRA가 SC 체결 시 많은 재량권과 융통성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화주들은 SC 전체 물량에 OSRA가 미친 영향은 상이하다고 보고했다. 예로서 SA인 Gemini는 SC물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Toysa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다수의 OTI, NVOCC, 프레이트 포워더와 관련 협회는 SC 체결 건수가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NCBFAA와 NY/NJ Forwarder Group은 SC 체결 건수가 늘어난 이유를 운임 동맹의 해체와 개별 선사의 일 對 일 계약이 증가한 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Orion Marine Corp.는 고정된 SC 조건보다는 훨씬 유리한 태리프 운임 조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SC 체결 건수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NVOCC인 Trans Service Line은 SC 체결 건수가 OSRA 발효보다는 정기선 해운 시장 의 여건 때문에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OTI 면허 업체이면서 통관 업체인 M.G. Maher & Company Inc.는 OSRA가 사업 기회를 감소 또는 증대시키지도 않았지만 운송인의 자격 으로 SC를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문 2: OSRA가 귀사의 SC 협상 방법을 바꾸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 동 맹 계약에서 개별 계약 또는 협상 절차 그 자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귀사의 SC는 OSRA 발효 후 자주 개정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답변: 두 개의 비동맹 선사를 제외하고 선사와 협정은 OSRA 발효 이전에 많은 SC가 동맹 사 무국을 통해 협의되었음을 지적하며, OSRA 발효 후에는 SC 협상 방법이 바뀌었다고 밝 혔다. 그들은 현재 대부분의 SC가 화주와 선사간에 직접 협의되고 있으며, 화주의 요구 를 충족시켜 주는 “맞춤형”이라고 답변했다. 더구나 선사와 동맹은 이와 같은 융통성과 효율성이 SC 운임과 비운임 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APL은 화주들로부터 복 수 항로와 범세계 항로 S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많은 선사들은 SC 개정 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한 반면, 소수의 선사들은 일부 항로에서 SC 개정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Hapag Lloyd는 SC 개정을 통해 계약 당사자는 경쟁 업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도 시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답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주들은 동맹 선사보다는 개별 선사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화주들은 OSRA에서 대외 비의 인정으로 선사들은 개별 화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SC 제공에 매 우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화주들은 선사와의 SC 협상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 진다고 했다. 한편 Toysa는 SC 협상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했다. 대부분의 OTI들은 OSRA 발효로 SC 협상 방법이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일 對 일 협상으로 인해 SC 체결이 신속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 Samuel Shapiro & Company Inc.는 선사들이 소규모 물량의 SC 체결에도 매우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질문 3: OSRA 발효 후 귀사의 SC 유형은 바뀌었는지? (예; 단일 항로, 복수 항로, 범세계 항로, 복수 화주, 복수 선사) (주; 복수 항로 SC는 복수 미국 항로를 지칭하며, 삼국간 항로는 포함되지 않음. 범 세계 항로 SC는 삼국간 항로를 포함한 복수 항로 SC를 말함)

답변: 대부분의 선사들은 범 세계와 복수 항로 SC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많은 선사들이 약간 증가했다고 한 반면 현재 APL은 범 세계와 복수 항로 관련 SC가 전체 SC 물량 중 48%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범 세계와 복수 항로 SC가 증가한 것은 화주들이 자 신들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범 세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며, SC 체결 절차가 간소화됨과 동시에 화주의 협상력이 강화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선사들은 복수 항로와 범 세계 항로 SC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K Line은 복수 선사 SC가 개별 선사 SC와 비교하여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전혀 인기가 없다고 했다. 또한 K-Line은 복수 화주 SC가 다소 늘어났지만 아직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다른 선사들은 복수 선사 SC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 많은 하주들은 범 세계 SC가 동맹보다는 주로 개별 선사와의 협상이 더욱 용이하다고 밝혔다. OTI들은 선사들이 SC 체결시 융통성이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OTI들에게도 OSRA하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NVOCC들은 이제 더 이상 동맹 사무국과 SC 협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SC와 협상 선택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질문 4: OSRA 발효 후 귀사의 SC 내용은 바뀌었는지 (예; 새로운 약관 포함)? 만약 그렇다면 바뀐 내용은 무엇이며, 왜 바뀌었는지?

답변: 선사들은 OSRA 발효 후 화주와 선사 모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SC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선사와 선사 협정은 독특한 맞춤형 SC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특별 약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많은 SC가 대외 비, 서비스 약속, 이행 보증 (예; 범칙금과 책임, 스페이스 장비 보증 약관), 일괄 운임 인상 (GRI)과 운송 기간 보증에 관한 약관 등을 수록하고 있다. K-Line은 화주들이 책임을 선사에게 전가시키거나 선사의 책임 한도를 늘임으로써 자신들의 법적 이익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SC 내용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화주들은 OSRA 발효 이전에는 운임의 SC의 핵심이었지만 OSRA 발효 이후에는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진 사실에 동의했다. 화주들은 SC의 새로운 진전 내용 중 하나가 선사의 책임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