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컨테이너운송사업 신설 충분한 여론 수렴 절실

해양수산부가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연안운송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컨테이너 운송사업’을 신설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자 국적외항업계에선 즉각 반응을 나타내며 입장안을 밝혔다. 해양부는 연근해 컨테이너 운송사업 신설 배경으로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연안수송활성화로 국가 물류비를 절감하고 외국에서 환적되고 있는 컨테이너화물의 국내유치로 항만수입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이에 대해 국적외항업계가 동 신설안에 대한 장단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국적외항업계측은 연근해 컨테이너운송사업 신설이 기정사실화 될 경우 연근해 지역의 컨테이너 항로운영 원활화로 운항효율이 제고 되고 수출입컨테이너물동량의 육로운송 감소로 교통체증 해소 및 운송비용이 절감된다는 긍정적인 면을 제시했다. 반면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계 피력했다.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쇠퇴 및 작년 미테러사태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로 세계 해운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근해지역에서의 내항과 외항선사간 영업영역 철폐로 과당경쟁 촉빌 및 시장질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근해 컨테이너운송사업 신설에 따른 시장참여자의 신규 선박투니으로 선복량 과잉상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선주협회측은 연근해 컨테이너운송사업이 신설될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의 연안운송 활성화로 육상교통체증 해소 및 물류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연근해컨테이너운송사업’의 신설은 긍정적인 효과외에도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점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시행을 유보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해양부에 건의했다.연근해컨테이너운송사업은 기존의 내항과 근해지역 컨테이너운송사업을 통합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대상사업자는 국적선사로 한정하되 외국선사의 50%미만 합작투자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사업구간은 국내항 및 근해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만, 일본, 중국, 홍콩, 러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지역등이 사업영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경쟁이 가장 과열된 있는 이들지역에 항로질서나 선복과잉이 무척 우려되기도 할 것이다.
해양부는 연근해컨테이너운송사업자에게는 면세유를 공급한다는 지원책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면세유 공급문제는 현 해운조합 회원들이 내항운송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자칫 이제도가 내항업계를 위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업의 신설로 비쳐줄 수도 있다.
문제는 내항과 근해지역 컨테이너운송사업자들의 통합을 의미하는 동제도의 신설은 선협측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급진전될 소지가 커 국적외항업계와 내항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뒤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신설이 기존 외항, 내항체제의 다져진 틀을 경쟁력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해운업계의 제 2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체제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때 그나마 해운업계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현체제를 무너Em리고 치열한 경쟁만 불러일으켜 기존 체제를 흔들 제도인 경우 부작용만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탁상공론식의 정책수립이 추진된다면 이 또한 질타의 대상이 된다. 좋은 제도일수록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어 이해당사자나 더 나아가 제3자 까지도 공감하는 그런 제도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