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동향/물류산업발전방향

건설교통부, 『물류산업발전방안』 제시
동북아 핵심 물류기지 도약 위한 적극적 의지 반영

지난 11월 27일 건설교통부는 「경제장관간담회」 자리에서 '물류산업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잘 알려진 대로 물류는 최후의 사업분야라고 할 만큼 그동안 국내에서는 관심의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다. 반면, 전자상거래를 비롯하여 제3자물류 등이 부각되면서 최근 물류산업의 발전적인 가능성이 조명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건설교통부의 이번 방안은 우선 정부차원에서 물류산업 전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세제 지원 △교통·물류 거점 확충 △물류시설 표준화 △외국기업 유치촉진 등 4개 분야 계획안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금융·세제 지원을 위해서 향후 20년간 335조가 투입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물류가 비용절감의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고용창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연관산업 발전 등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인식론이 행정차원으로 승화된다는 게 반가울 따름이다. 차후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국내 물류산업의 역할과 중요성 및 실태를 비롯해 물류산업발전방안의 내용을 담아 보았다.

물류산업의 역할과 중요성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 추월 등 이중도전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현재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가장 절실한 형편이다. 서비스 산업 중 물류산업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정보 등을 통하여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편의 증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유통·소비 등 다양한 관련 업종과 연계하여 막대한 고부가가치·고용창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물류산업이 발전하면 기업비용 절감 및 경쟁력이 제고되어 외국인 투자와 국내 제조업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매출액 중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99년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12.5%)이 미국(7.3%)이나 일본(6.1%)보다 훨씬 높은 물류비를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물류비 절감이 곧 경쟁력 확보라는 인식이 그 바탕. 외국기업에게 우리나라를 동북아 진출전진기지(Gateway to Asia)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점시설과 물류네트워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물류시스템이 효율화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국내 물류산업의 실태

현재 국내 물류산업은 무역자유화 추이 등에 따라 국내·국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물동량은 지난해 2,648톤에서 2020년에는 6,220만톤으로, 국제물동량은 572백만톤에서 1,266백만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교통·물류시설이 부족하고 물류체계도 비효율적이어서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인 교통시설이 부족하여 혼잡비용이 증대될 뿐 아니라 수송비도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하주업체가 자가용화물차를 위주로 운송(77%)을 하기 때문에 공차운행이 많은데다 영업용도 영세사업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공차운행율은 자가용화물차 49%, 사업용화물차 32%의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밖에도 화물업체당 평균보유차량이 20대로 90%이상 차량이 지입세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보관·하역·포장 등의 시설과 운용체계가 낙후되어 재고비 증가 등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류 정보화·표준화 등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며 제조업에 비해 세제·금융·입지 등이 통합적이지 못하고 차별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물류산업발전방안의 기본방향은 제조·유통·소비 등 공급체인 전반에 걸쳐 물류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제고하는데 맞춰져 있다.
부문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하여 동북아연계교통망 구축

1. 기간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과다한 수송비를 절감한다.
이를 위해 금년 내에 서해안·중앙·대전/진주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영동·중부고속도로(하남/호법) 확장공사까지 마무리한다. 중부내륙 및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등 국도와 지방도도 확충한다. 2004년부터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에 고속전철을 운행하고 기존선에 화물열차를 늘려 운행할 계획이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르면 이를 위해 20년간('00∼'19) 총335조원이 투자된다.

2.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2단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화물터미널을 확충하여 화물처리능력을 증대한다. 현재 3.9만평에 년간 270만톤 처리 규모로, 2008년에는 6.9만평에 450만톤으로 늘린다. 또한 접근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공항철도와 제2연육교 건설을 추진한다.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대륙을 연결하는 기간항공노선망과 더불어 일본·중국·동남아 지역을 연결하는 지선항공망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3.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중추 항만으로 개발한다.
부산신항에 2011년까지 30선석(하역능력 810만 TEU)을 개발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박(12∼15천TEU급) 접안이 가능한 부두도 확보할 계획이다. 광양항도 2011년까지 대수심 부두 4선석을 포함하여 33선석(하역능력 932만 TEU)을 갖추도록 개발한다. 부산·광양항 배후단지에 방파제·안벽·야적장 등의 기반시설, 하역장비, 창고 등의 기능시설을 갖추고 정보시스템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주요항과 Feeder망을 구축하여 환적화물도 유치하도록 한다.

4. 전국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내륙수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난 96년과 98년부터 각각 운영을 개시한 수도권(의왕·군포)과 부산권(양산)에 이어 호남권(장성), 중부권(연기, 청원)의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수도권은 남북교류 확대 등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확장을 검토 중이나 중부권(연기·청원 21만평)은 2차례 공모에도 희망사업자가 없어, 사업규모의 축소나 재정지원 확대가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한 화물처리 원활화

1.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표준화를 추진한다.
포장용기·화물차·수송장비·컨베이어 등 물류표준장비를 제조하고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 유통합리화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표준파레트(1.1m×1.1m) 보급을 확산하고, 2002년 3월 ISO회의에서 국제표준규격으로 채택되도록 일본·중국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파레트 보급율(97년 기준)면에서는 한국(17%)은 일본(35%), 미국(60%)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농·수·축산물 포장의 KS규격을 제정하면 물류효율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2.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한다.
반월·시화·남동 및 창원 공단을 대상으로 공동수송 시범사업을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 역시 산업단지 공동물류지원시스템('02∼'05)을 구축하게 되면 공차조회, 화물위치추적, 최종수배송 경로, 물류단가 등의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3. 물류정보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공항·항만 등에 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통관망·무역망 등 유관망과의 상호연결을 통하여 물류정보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항만물류정보망과 통관망을 통합한 수출입물류정보DB는 지난해 4월에 구축하여 현재 운영중이며, 인천국제공항의 공용화물정보시스템은 올해 3월로 구축이 예정돼 있다. 또한 박스단위바코드(EAN-14)와 파레트단위바코드(EAN-128) 보급을 확산하여 기업물류정보 분류를 체계화하는 한편, 산업기반기술개발비를 대폭(50억원) 투입하여 물류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4. 영업용 화물운송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지입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선진물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 등록기준대수를 현재 5대에서 1대로 완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하주(기업/일반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운수업체』로 지정하고 공표하는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5.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업체의 육성을 검토한다.
국내물류기업을 하주기업의 물류기능을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종합물류서비스제공업체(제3자물류)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제3자물류란 자사물류(제1물류), 자회사물류(제2자물류)의 대응개념으로 하주기업의 물류기능을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택배3사를 비롯 약 43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한편, 이를 위해서 세제·금융·입지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하여 필요시에는 업종의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기업 유치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
1.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고 개발한다.
인천국제공항지역 30만평을 오는 2004년까지 개발하여 다음해부터 운영하고, 2단계로 30만평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관세자유예정지역 지정신청은 지난해 12월에 이뤄졌다. 동지역내 적기개발을 위해 전력·상수도 등 인프라 확충비 415억원의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부산항(38만평)과 광양항(42만평)을 올해 1월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개발중인 신항만과 배후부지도 개발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정을 확대한다.

2. 관세자유지역에서 조립·가공 등 고부가가치의 물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3. 아시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에게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물류지원센터(KILC) 설치 방안도 강구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제물류센터(HIDC)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650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싱가폴은 STDB를 운영하여 20여개 기업을 유치한 바가 있다.

▲제조업에 상응하는 세제·금융상의 지원 추진

1. 영세한 창고업과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2. 자동화·정보화 투자세액 공제(중소기업 5%)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현재의 중소제조업에서 운송업, 창고업 등의 모든 중소기업으로)

3. 조세감면대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에 물류자동화·정보화·표준화 등 물류사업을 포함시킨다.

4. 물류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연계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산업지원을 위한 특별펀드(1조원) 지원대상에 운수·창고업을 포함시킨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지원 대상업종을 운수업 전체로 확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