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는 예측이 가능하게

(서울=연합뉴스) 지난해말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들은 대부분 올해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내놓았다. 정부도 그 정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 본격적인 경기부양(정부 표현으로는 제한적 경기조절책이라고 했다)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 경제연구소들이 예측했던 세계경기 회복시기가 2.4분기를 넘기고 다시 하반기를 넘겨 급기야는 4.4분기에도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국내 경기도 1년 내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성장률은 4%, 3%로 계속 하향 조정되다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의 최종 채점표는 3% 미만으로 매겨지고 있다. 그와중에서 경기부양책이 별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틀리는 게경기예측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엔 좀 심했다.
그에 따른 개별 기업과 가계의 피해상황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피혁제품 수입회사인 D사는 유럽의 거래선과 지난해 수준의 물량을 계약, 물건을 들여왔다가 현재 파산 직전에 몰려있다. 30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 서모 사장은 "정부 말을 절반 만이라도 믿자며 계약을 했다가 월말만 되면 부도 막기 바쁜 처지가 됐다"며 "실현가능하고 솔직한 경제정책의 제시가 아쉽다"고 말한다. 각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정부의 경제관련 정책 발표 때마다 네티즌들의 항의성 글이 올라온다. 대부분 장밋빛 전망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며 요즘은 소비를 권장하는 경제정책 당국에 대한 비난도 많이 눈에 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적정소비 권장이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많은 국민에게는 별로 먹혀들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경제운용 계획도 올해의 것과 많이 닮은 모습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배정키로 한 점이 그렇고, 경제성장률을 국제기구 등에서 예측한 것보다 다소 높게 잡은 점도 그렇다. 무엇보다도 나라 빚을 줄이기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없는 점이 여전하다. 빚을 줄이기는 커녕 내년부터 돌아오는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 부담 등에도 아랑곳 없이 정부와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감면 정책에 매달려있는 중이다. 정부가 당초 공언했던 2003년의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로 보이기도 하지만 정부 당국자 입에서 스스럼 없이 "크게 구애 받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됐다. 경기 부양에 `목을 매다시피 한' 경제팀에다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까지 겹쳤으니 지출을 줄일 수는 없을 테고 결국 국채 발행이 해결책으로 나올 것이다. 빚을 줄이기는 매우 어렵게된 상황이라는 얘기다. 아르헨티나 처럼 상환불능의 처지는 아니니 빚을 져서라도 경기를 일으키겠다면 그것까지도 지지해준다 치자. 그러나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래서 정부의 내년 전망(목표)이 또 크게 빗나간다면 그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나친 비관론 못지않게 턱없는 낙관론도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지구촌 경제가 총체적으로 불황이라는데 저성장은 당연한 일이다. 경쟁국들의 경우처럼 마이너스 성장이라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고 믿음성 있게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예측가능한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기 위해서다. 왕년의 부국 아르헨티나가 저지른 큰 실패 두 가지는 정치불안과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