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낙수]기본도 안된 항만 행정

우리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항만은 대충 상황보고 '과거에 이 정도 규모의 배도 들어왔으니 들어오시오' 하는 실정.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항만 행정의 본보기라 할 만.
헌재 우리나라 대부분 항만은 부두 안벽 수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외국 선주들이 한국 대리점에 선박 입항 부두의 안벽 수심을 요청할 경우, 제대로 나와 있는 정보를 구할 수 없어 발만 동동거리는 대리점사들은 과거의 통계를 보고 대충 둘러대야 하는 실정. 과거의 꼼꼼했던 조상들이 무덤에 누워 개탄할 현실...
실질적으로 항만 정보 제공의 의무를 띠고 있는 해양부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지 몰라 서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비싼 항만사용료 물어가면서 항만을 사용하고 있는 선사들로서는 그야말로 매일 매일이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아슬아슬한 도박의 연속. 특히 조수 간만의 차가 극심한 서해안 항만들의 경우 그 위험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하니. 외국에서는 harbor master가 있어 부두 안벽 수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하면 언제나 제공받을 수 있다는데...
21세기 북동아시아 허브항만을 지향하고 있는 앞서 가는(?) 해양부가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언제부터 수행할 것인지 자못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