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가입으로 관세인하·비관세장벽 단계적 완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제 4차 WTO각료회의에서 중국은 11월 10일 WTO가입이 승인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고 11월 11에는 대만도 WTO에 가입될 것으로 보여 중국과 대만의 WTO가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분석작업이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중국은 지난 86년 WTO전신인 GATT체제하에서 가입을 신청한 후 지난 9월 13일 멕시코와의 협상타결을 끝으로 37개국과의 양자협상을 완료하고 9월 17일 WTO 가입의정서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이번에 WTO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대만은 90년 GATT 가입신청후 한국·미국 등 26개국과의 양자협상 체결 및 의정서 작성 등을 99년에 마쳤으나 중국 가입후 대만가입을 허용한다는 WTO의 방침에 따라 중국과 함께 가입승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양국은 향후 국내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WTO에 기탁하면 이로부터 30일후 정식회원국 자격이 발효된다.
중국은 WTO가입으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수입허가 및 쿼터, 입찰관행, 내국민 대우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금융·보험, 통신, 유통 등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등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크게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도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MFN) 대우를 받게 되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부터 대 개도국 일반 특혜관세 적용, 중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각종 수입물량제한 완화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경제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Standard)에 의해 운영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증대되고 중국은 자국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확대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증대 등으로 경제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수의 예측기관들은 WTO가입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3%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중국의 WTO가입은 우리나라에는 기회와 위협이라는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의 측면에선 첫째, 중국의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와 WTO가입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승등으로 대 중국 수출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2002~2008년간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순수출이 연평균 11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섬유류,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 플라스틱, 기계장비 등 중국의 높은 시장성장이 예상되고 관세율이 큰폭으로 인하되는 제품의 대 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둘째,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서비스업의 개방이 대폭 확대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대외무역권 부여,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의무 비율 및 수출이행 의무비율 폐지 등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내국민대우로 우리기업의 대 중국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종래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투자이점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본·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과 외국인 투자제한이 크게 완화되는 금융·보험, 통신, 유통업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셋째,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WTO규범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해결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최근의 한중간 마늘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쌍무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넷째, 중국의 WTO가입은 한국의 전반적인 대외교역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본격화될 뉴라운드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다자간 회의에서 중국은 사실상 개도국의 대표로 참여해 개도국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협의 측면에선 우선 중국시장에서 중국 및 선진국과의 경쟁격화가 예상된다. 중국내 제조업의 성장에 따른 중국산 제품 생산증가 및 선진기업의 대 중국 진출확대로 한국기업은 종전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며 특히 가격경쟁이 심화되면 대 중국 수출물량은 늘어나더라도 채산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또 중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제 3국시장에서 한중간 경합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WTO 가입이후에도 이른바 시장과 기술의 교환 방식으로 대외개방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진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국기업과의 합자기업 설립등을 통해 중국기업에 선진기술을 상당부문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가전, 섬유, 신발, 기계 등은 세계시장에서 이미 한국을 추월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과 정보통신 등 IT산업 모두에서 경합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의 한중간 시장점유율 역전현상 또는 경합심화는 한국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또는 글로벌 생산기지화 전략 추구를 위한 선택의 결과에 기인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산업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간 경쟁관계는 한중간 보완관계를 염두에 둔 입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중국의 WTO가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에 집중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기·전자, 통신업종 등은 중국의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시장규모가 더 큰 중국으로 신규투자를 전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만의 WTO가입은 한/대만간 과실교역의 재개, 국적 항공기 운항재개, 한국선사의 일/대만항로 취항 재개 등 92년 단교이후 우리나라의 대 대만 경제현안들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ㅇ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동차 쿼터확대·폐지 및 관세의 단계적 인하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한국산 소형차(9인승이하 승용차, 3.5톤이하 트럭)의 연간 쿼터량을 상향조정하고 WTO가입후 8년뒤에는 소형자동차 시장을 완전 개방할 예정이다. 현재 평균 6%인 공산품 수입관세를 2004년까지 4.15%로 인하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위협요소는 최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시장의 수입수요 확대와 WTO가입에 따른 관세인하에 대응해 적극적인 무역확대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섬유류, 전기전자, 자동차 등 중국의 WTO가입으로 관세율이 큰폭으로 인하되는 제품의 대 중국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구매력이 높은 중국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가제품의 수출을 확대하는 등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활용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중간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산업협력위원회와 한중투자협력위원회등을 통해 전통적 제조업은 무론 IT, 전자상거래 등의 첨단분야 및 에너지, 자원분야 등의 실질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상호 투자확대와 대 중국 투자여건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