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부산시, 「컨」稅 10년 연장 입법예고에 해운무역업계 강력 반발

부산광역시가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컨테이너세를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해 해운무역업계가 초긴장상태다. 가뜩이나 물류비 과다지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무역업계측은 부산시의 이같은 의도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해운업계도 세계 항만에서 유례없는 컨테이너세를 받아 그간 6천억원정도의 세수를 확보해 도로건설등에 활용해 온 부산시가 또다시 10년을 연장해 컨테이너세를 받겠다는 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이의 부당성을 일일이 지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예산 교부금 지원등 검토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과세기간 10년 더 연장 수순밟기는 앞으로 관련업계의 의견개진과 공청회등을 통해 이루어지겠지만 성사되기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부산항의 컨테이너세 연장은 항만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고 이미 10여년간 걷은 컨테이너세금을 통해 항만도로 건설등으로 민원이 크게 줄어 든 현실정에서 우리 수출입업체와 해운업체들의 숨통을 막는 컨테이너세 연장에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해양수산부가 정부 예산에서 교부금조로 부산광역시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안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만컨테이너물량을 싣은 차량들이 부산시내를 관통하면서 도로가 파손되고 교통이 혼잡해져, 민원해소와 화물차량 도로건설등을 내세워 지난 92년부터 시행해온 컨테이너세 징수제는 그간 징수액의 90%가까이가 고가도로 등 도로건설에 투입돼 현재 컨테이너차량 운행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고 보면 앞으로 10년을 연장해 컨테이너세를 받겠다는 부산시측의 정책방향은 설득력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컨테이너세가 아니라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에서 받는 SOC(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예산을 지원받아 해안도로나 항만연계 도로의 확충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 세수확보로 컨테이너세를 연장하여 시행하고 이들 세금을 도로건설에 투입치 않고 복지후생등 타분야에 투입할 공산도 커 해운무역업계는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연장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광양항은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비용을 면세해주고 있고 인천항, 울산항, 마산항등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컨테이너세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이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부산항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져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역효과 오히려 우려, 철회 마땅

아울러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여타 경쟁항만이 컨테이너세를 새로이 징수할 경우 해운물류업계의 타격은 커 부산시가 스스로 연장 조례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92년부터 부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부과 징수해 오던 지역개발세인 컨테이너세 과세기한이 금년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과세기간을 2011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규정한 부산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부산시는 또 내달 12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무역협회 관계자와 학계 등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컨테이너세 과세 연장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과세 연장 방침은 당초 항만배후도로 건설계획 가운데 4개 노선만 준공되는 등 당초 목적세 신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
부산시는 특히 지난 10년간 6천여억원의 컨테이너세를 징수했지만 계획된 나머지 배후도로를 건설하려면 무려 1조원의 투자재원이 더 필요하기때문에 국가재정 여건상 획기적인 증액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징수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해운무역업계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부산시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입법예고기간 이후 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뒤 부산시 의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부터 2011년까지 과세 연장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의 이같은 일방적인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는 해운무역업계를 비롯해 하주단체, 해양수산부, 산자부등 관계당국들의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