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2등급 판정의 전말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우리나라가 미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 낙후국이라는 판정통보를 받게 된 것은 1년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점점검에서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건설교통부 항공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뒤 기준 미달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을 권고했다.
당시 권고내용은 운항.항공종사자 자격 증명 및 관리의 부실, 규정적용 미흡, 정비.사고.면허관리 체계 미비, 정부내 항공 전문인력 부족 등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5월 22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미연방항공청의 안전평가에서도 똑같이 낙제점을 받아 정부의 안전불감증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건교부의 움직임이 바빠진 것은 미연방항공청이 1차 점검결과를 토대로 8개항목에 대해 기준미달 평가를 내리며 2등급 예비판정을 내린 5월말부터.
건교부는 그제서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규정준비와 조직개편을 위해 밤샘작업에 들어갔고 지난달 국무회의를 앞당기는 부산을 떤 끝에 3개 부서를 늘리고 인력을 58명에서 85명으로 확대했다.
300만달러를 들여 미국의 항공컨설팅업체인 ISI에 교육프로그램 자문을 요청하고 18건의 규정과 규범, 지침에 대해 제.개정작업을 마무리 한 것도 이때다.
덕분에 지난달 15일 2차 평가단을 파견한 미연방항공청은 평가결과에 대해 매우인상적(very impressive)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한국정부의 노력을 인정했다.
다만, 항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하고 교육훈련 준비기간이 통상 6개월이상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건교부는 이같은 평가결과에 흡족함을 표시했고 함대영 항공국장이 이달 5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도 부처내에는 낙관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실제로 미연방항공청의 분위기는 이미 2등급 판정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었고 결국 미국은 건교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에 이같은 사실을 구두 통보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회의를 열고 외교채널을 동원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