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개발계획 2011년까지 지속된다

인천항은 서울·중부권을 배후지로 하면서 작년 전국 물동량의 16%, 수도권물동량의 79%처리하는 수도권의 관문항이다. 또한 대중국교역의 창구기능항으로서 한·중 수교 이후 대 중국 교역은 연평균 11% 증가된 바 있다. 인천항은 대 중국 해상교역량의 15%, 국제해상여객의 42%를 수송하고 있는 항구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배후 철도 및 고속도로망, 송도첨단산업단지 등 물류유통 체제가 구비된 복합물류기지항 등 주변항만에 비하여 전략적 우위에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항만시설의 부족 및 항만배후 물류단지의 미비의 결과로 인천항의 체선율은 16.7%에 이르러 경제적 손실비용만 해도 작년 기준 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1년에는 취급화물량이 현재의 약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갑문식 항만이 갖는 태생상의 한계로 인해 항비부담 증가와 비효율적인 항만관리 운영체제로 항만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강희 경인항운노조위원장에 의하면 12톤을 한꺼번에 집어 나를 수 있는 그립(Grip)장비 8개가 녹슬고 있고 그밖에 많은 유휴장비가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이기 청장에 의하면 인천항을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송도첨단해양도시와 연계한 복합물류거점항, 대중국 및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따른 대중국 및 남북교역 중심항, 수도권ㆍ중부권의 연안수송 및 해상관광 기지항으로 발전시키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지난 8월 8일 정우택 해양수산부장관, 민주당 박상규 사무총장, 한나라당 박용호 위원(항만특위위원장), 이인석 인천발전연구원장, 이기삼 하역협회회장, 이강희 남구을 지구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해양수산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정이기 청장은 인천항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환황해 해운물류 거점화 등 7대 전략과 37개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항은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항만시설 부족현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2011년까지 연평균 물동량 증가율이 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 청장이 말하는 인천항의 개발방향은 21세기를 대비한 차세대 환황해권의 중심항만을 컨셉으로, 항만과 도시기능이 조화된 종합물류 및 정보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컨테이너 및 연안 화물처리기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수요를 대비한 종합물류 처리항으로 남외항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계획을 들여다 보면, 첫째로 '95-2011년 인천북항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만톤급 등 18선석(민자포함 8,141억원)을 투자해 목재부두 건설 재정전환 소요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민자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고철부두 3선석을 조기 착공해 적어도 올해 11월에는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부건설의 민자투자시설 사업제안서를 받아 들여 2002년 상반기에 다목적부두 3선석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만톤급 컨테이너 전용부두 3선석 및 배후부지 11만평을 민자 4,100억원을 끌어들여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남외항 신항만 계발계획이 남아 있다.
사업규모만 해도 5조 8,900억원에 달하고 5만톤급 선박 등 모두 79선석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를 구상하고 있다. 이것은 올해 11월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관세자유지역제도의 도입도 눈여겨 볼 점이다. 내항 1~8부두 및 제 4부두 배후지 251㎡을 대상지역으로 지난달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향후 인천항이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항만시설사용료 등 항비의 합리적 조정이 추진중이다.
인천내항은 갑문식 항만으로 항비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구식 항만인 부산항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항만경쟁력 약화에 따른 화물입출항ㆍ장치료 등의 항만시설사용료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경비료의 예산반영으로 항만이용자의 경비료부담의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밖에 인천항의 대 중국 교역증가와 수도권 물류비 절감 등을 고려 한ㆍ중 컨테이너 정기항로개설의 모색으로 인천항 국제정기항로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ㆍ중 정기 「컨」정기항로 개설은 다음달에 있을 한ㆍ중 해운협의회를 통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천항의 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유휴장비를 활용하는 노력이 아쉬운 실정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인천항은 유휴장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존하는 국가의 장비를 잘 활용하는 것도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할 때, 향후 2011년까지 79선석을 개발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 면에서 상당히 희박하다는 견해가 있다.
현재의 인천항을 놀릴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국가기간산업의 하나인 항구가 텅텅 비어있는 상황과 실직자를 양성하는 처지에서, 인천항을 부산항과 광양항과 시설면에서 대등한 항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분분하다.
물론 이러한 항구계발계획을 지역이기주에 의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사업여건과 현 항만의 상황을 고려하여 항만계획을 보다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