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성화대책 어깨 너무 무거워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매우 크다. 수출이 무너지면 한국경제는 엉망진창이 된다. 그런데 요즘 수출동향을 보면 심히 우려된다. 주요 수출상품들의 감소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의 시장잠식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위기감마저 든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수출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시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을 분명해 정부가 서둘러 수출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종합대책의 주골자는 제조업의 5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대폭확대, KOTRA 해외무역관 등 해외사장개척거점의 재구축 그리고 해외플랜트 수주확대 등이다.
이같은 수출활성화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실제 효력을 발생할 시 한시름 놓지만 이것마저 약효가 없을시에는 큰 문제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을 비상지원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위기시 도입한 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를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재개해 업체당 10억원 범위내에서 신용장만 있으면 소요생산자금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전액 지원하며 종합상사 및 대기업의 구매확인서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에 포함시켜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또 5천만원 미만 소액금융 대출촉진을 위해 수출신용보증 수탁제도를 연내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보험 부보율을 현행 95%에서 97.5%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출기업에 대해 숨통을 터주고 원활한 수출자금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이들 시책들이 현재의 수출 동맥경화에 직효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산자부측은 최근 반도체, 컴퓨터 해외수요 위축, 수출단가 하락, 미국과 일본 경기침체로 수출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주요 전통산업과 중소·벤처기업 수출증가, 해외플랜트 수주호조 드으로 수출기반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년 4·4분기부터는 미국경기와 IT 수요가 회복되고 산업설비 수출증가가 기대되며 그동안 추지한 수출촉진대책의 효과도 가시화돼 수출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도 중남이 순방등을 통해 잠재력이 큰 중남미시장에 대해 세일즈 외교활을 펼 것으로 보여 관심사다.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출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를 하루속히 원상복귀시키는 것도 분명한 현안이다.
총체적인 경제위기가 수출이 흔들리면서 더욱 피부에 와닿고 있어 국민들은 실로 불안해 하고 있다. IMF때보다도 더욱 심각한 불황을 맞고 있고 실업률도 최고치에 이른다는 얘기들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수출산업이 곤두박질치면 그 부수적으로 상처를 입고 막대한 피해를 보는 분야가 산적하다. 특히 해운산업은 근본부터 심히 위기를 맞게돼 큰일이다. 요즘 해운업계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개방, 자율화로 업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나 수출이 고전을 면치못해 물량확보를 위한 해운업체들간의 출혈경쟁은 눈뜨고 못볼 지경이다.
생존경쟁의 한 단면을 보는 것만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아무튼 이번에 정부의 수출활성화 대책이 약효를 발휘해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