浦鐵, 運送契約 최저가낙찰로 부작용 속출

포항제철이 7월부터 운송선박 계약을 종전 연간계약제도에서 최저가낙찰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항로에서의 운임덤핑은 물론 운송서비스의 부실화와 배선차질, 선사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경영난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포항제철은 2001년 7월1일부터 철강재 해상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운송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운송선박 계약형태를 기존 연간계약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항로에서 행해졌던 포항제철의 운송계약 낙찰가격을 보면 해상운임이 항로에 따라 종전보다 25%∼50% 하락하는 등 해운업계에서 크게 우려했던 운임덤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유찰된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운송계약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운송당사자인 해운업계에서는 경쟁입찰인 최저가낙찰제도의 시행을 통해 비용절감은 가능할지 모르나,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할 때 과연 적합한 제도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
사실상 포항제철이 제품운송계약에서 최저가낙찰제도를 계속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폐해나 부작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포항제철 내에서도 최저가낙찰제도 시행으로 인해 철강제의 적기수출에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해 왔는데, 실제로 7월분 일부 수출물량이 유찰되는 등 시행초기부터 철강제의 원활한 수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포철에서 국적선사 위주로 제품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한-일, 한-중 및 한-동남아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우리 외항선사들이 적지않은 도움을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제반조건들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운송계약을 최저가낙찰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운임덤핑이 가속화되어 포철의 제품운송에 참여하는 선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와함께 크게 우려되는 것은 낮은 운임에 따른 운송서비스의 부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적절한 운임이 보장되어야만 양질의 선박에 재투자할 수 있고 우수선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덤핑운임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어 자연적으로 운송서비스의 부실화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또 제품운송을 위한 선박의 적기배선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운회사도 영리기업인 만큼 적정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 최저가낙찰제 도입으로 이윤추구는 고사하고 출혈경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박회사로서는 채산성을 위해 보다 수익성 있는 항로에 보유선박을 투입하게 될 것이고, 부득이 포철의 제품수송을 위해 저임금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외국적 노후선박을 용선하여 투입하게 될 것이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선복수배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80년대 이와 유사한 이유로 적기배선에 고심하던 포항제철이 결국 제품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 수출제품 전용선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그 폐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근해항로에서 포철의 제품수송에 투입되는 선박의 과반수 이상이 15년이 넘는 고령선박으로 80년대 전용선 건조이후 포철제품의 수송을 염두에 두고 신조한 선박이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종전 운임수준으로도 도저히 채산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또한 OECD를 비롯하여 IMO, EU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이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가낙찰제도의 시행은 곧 이들 기준미달선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적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의 국내외적인 해운환경이 전세계를 커버하는 Mega Carrier와 일정지역을 커버하는 Local Carriar로 양극화되는 시점에서 포철의 경쟁입찰제 도입은 Local Carrier의 사양화를 촉진시켜 결국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Local Carrier가 발붙일 수 없는 해운의 불모지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포항제철의 운송계약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됨에 따라 최근 포항제철측에 운송계약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선주협회는 협조공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도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계약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히고 현행 최저가낙찰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